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51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이승열 한성현 김동완 12/03 代이상훈 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포럼 결과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포럼 결과보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 전문가, 단체 합동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포럼개요 ○ 일 시 : 2019.11.13.(수) 13:30~15:30 ○ 장 소 : 시청 서소문1동 13층 대회의실 ○ 발제 및 토론자 - 인 사 말 : 구아미(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 발 제 : 한성현(서울시 도시청결팀장), 김정숙(도봉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염장원(서대문구 청소운영팀장), 진용남(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부회장) - 토 론 : 고동석(종로구 창신2동장), 박슬기(관악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최상미((주)성동환경 상무), 김성희(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양종두(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 좌 장 : 신상철(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 참석자 : 총 115명(현장접수) - 서울시민,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및 대행업체 관계자,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 등 Ⅱ 발 제 ？ 서울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정책 ○ 발 표 자 : 한성현 (서울시 도시청결팀장) ○ 주요내용 - 서울시 24시간의 청소체계1)를 소개하고, 서울시 24시간 빨리 청결단의 구성체계 공유 및 자치구별 빨리 청결단의 필요 최소 인력으로 10명 이상의 인원을 제안2) 1) 시간을 기준으로 05~15시(직영 환경미화원 등), 15~22시(24시간 빨리 청결단), 22~05시(대행환경 미화원 등) 2) 서대문구(5명), 구로구(9명), 동작구(9명)는 10명 미만임 - 서울 365 청결기동대의 역할(환경미화원 부재시 활동)과 범위(15시~22시)를 소개하고, 2017년 전국(평균 34.8%, 서울 67.5%) 및 2018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부담율(평균 68%, 용산 46%, 광진 87%) 자료를 공유 - 2018년 자치구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전국단위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자료를 비교3) 3) 서울시보다 낮은 시도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 동물 사체처리 체계와 종량제 봉투의 외국어(영어 또는 중국어) 병기4) 실태 및 추가 도입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 4) 현재는 용산, 성북, 강북,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나코 등 유럽, 중국, 서울의 선진사례를 소개？공유 ② 도봉구 환경미화원의 주간수거 작업 사례 ○ 발 표 자 : 김정숙 (도봉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 주요내용 - 도봉구의 현황(인구는 감소추세, 1인가구 및 다세대 빌라 등은 매년 증가) 및 생활쓰레기 수거체계(2016년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행)를 소개 - 2015년부터 생활 쓰레기 수거체계 전환을 위하여 T/F팀을 운영하면서 도봉구 여건에 맞는 수거방식5) 도입사례 5) 월요일~토요일로 주 6일 수거하는 매일수거와, 2016년(오전4시~오후1시), 2019년(오전6시~오후3시) 하는 주간수거를 실시 - 주변 공공처리시설의 여건을 분석한6) 경위를 설명 6) 처리장의 반입시간 등 - 주간수거의 결정사유 설명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② 주변 환경이 주간수거에 유리 ③ 예산의 절감과 대행방식의 변경 등) - 주간수거의 장？단점 설명 (장점 : ① 안전사고 예방 ② 국정과제 수행 ③ 예산절감, 단점 : ① 야간수당 부재 ②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시간에 따른 촉박한 작업 시행 등) - 주간수거 전환 후, 도봉구 자체 의견청취 조사 결과7) 공유 7) 긍정(안전사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부정(교통체증 발생, 급여하락, 여름철 더위문제 등) - 청소도우미제8) 및 마을관리사제 운영9) 사례 공유 8) 동 주민센터별로 2~6명을 배치하여 1일 3시간씩 근무(뒷골목 청소 및 단속 보조업무) 9) 동 주민센터별로 1명씩 배치하여 1일 5시간씩 근무(마을의 화분 등 시설물 관리 및 이면도로 순찰과 청소업무 수행) ③ 쓰레기 수거운반 장비 도입 방안 ○ 발 표 자 : 염장원 (서대문구 청소운영팀장) ○ 주요내용 - 서대문구의 현황(전체 및 용도별 면적, 인구수, 폐기물량 등) 소개 - 기존 손수레를 이용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10) 및 개선의지 설명 10)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위험 및 안전사고 노출 등 - 200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 “전동카트”의 효과11) 사례 공유 11) 친환경 장비, 동력을 이용한 작업여건 개선, 근골격계 질병 예방, 낮은 유지비용 등 ④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 ○ 발 표 자 : 진용남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부회장) ○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의 작업전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체조 사례 소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 및 안전교육 제도의 도입 설명 12)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차량의 안정장치, 보호장구의 종류 등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청소와 관련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제안 Ⅲ 패널토론 ○ 좌 장 : 신상철(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 생활 쓰레기의 문제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야하며,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의 책무감일 것임 ○ 토론자 : 고동석(종로구 창신2동장) - 종로구는 경기도 고양시와의 쓰레기 처리시설 이용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고, 고정식 압축기의 설치 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동식 압룰형의 적재함으로 장비를 개선하였음 - 이러한 적환기능에 대한 장소 및 장비의 개선은 불가피하며, 자치구 여건이 반영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시간 조정이 필요함 ○ 토론자 : 박슬기(관악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 관악구는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전입온 주민에 한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여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음 - 아울러, 1인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공급해 주고 있으며. 배출자들이 쓰레기를 선별하여 용이하게 버려주는 것이 종량제 봉투 시행의 목표인 것임 ○ 토론자 : 최상미((주)성동환경 상무) - 환경미화원들의 수거작업은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간수거 작업으로의 전환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시간도 조정이 필요함 - 환경미화원이 하루 약 1,000개(3.5톤)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있고, 특수마대의 경우에는 소량의 건축 폐기물이 담겨 있어 노동의 안전문제가 많은 상황임 - 종량제 봉투 겉면에 무게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 도입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제안함 ○ 토론자 : 양종두(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뿐만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음 - 우리 외식업 중앙회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에게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발제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음 ○ 토론자 : 김성희(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쓰레기 배출방식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청소차량의 배기부를 앞쪽에 설치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 안전을 도모하고 무단투기의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음 - 청소차량장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가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아울러, 주민의 의식개선이 우선과제로 여겨지며, 학교교육 및 봉사과제로 선정하여 분리수거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충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1인의 환경미화원이 작업할 수 있는 범위를 재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Ⅳ 질의응답 ○ 특수마대 50리터 봉투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폐지를 제안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나, 음식물쓰레기는 잘 되지 않는 거 같음 ○ 혼합배출에 대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줬으면 함 ？ (신상철 좌장)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공급은 결국 처리비용과 연관된 문제임. 따라서 시민의 배출의식에 관한 주의의무를 어떻게 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음 Ⅴ 향후 추진방향 □ 단기 대책 ○ 포럼 사례 및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공유하여 실정에 맞게 청소 수거·운반·처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 안전 교육, 전동카트 도입, 친환경 봉투 제작 등 □ 중·장기 대책 ○ 자치구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현 실태를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 - 포럼 결과 및 우수사례를 모아 자치구 통보 및 공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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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8517

D00000388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