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58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용운 박숙미 12/03 이철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계획 2019. 12. 인권담당관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계획 집행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추진근거 ？ 주 제 :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 일 시 : ’19. 12. 10.(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회, 법원 등 100여명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Ⅱ 진행순서 ≪ 사회 : 이철희 인권담당관, 좌장 : 박종운 변호사(철거헌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시 간 구 분 행 사 내 용 13:50~14:00(10′) 행 사 전 ？등록 및 자료제공 사전환담 초청인사 및 발표자(신청사 3층 소회의실1) 14:00~14:04( 4′)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4:04~14:08( 4′) 인사말 ？ 14:08~14:11( 3′) 인사말 ？ 14:11~14:15( 4′) 기 념 촬 영 14:15~15:15(60′) 좌장 :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단장) 발제1 민사집행법 개정안 : 권성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위원) 발제2 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 신경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위원) 발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공대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간사) 15:15~15:30(15′) 휴 식 15:30~16:30(60′) 토 론 (4) ？서울시 주거정비과 오종규 주거사업협력센터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형준 법원사무관 ？한국도시연구원 이원호 연구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형구 법무사 16:30~17:55(25′) ？참가자 질문 및 전체 토론 16:55~17:00( 5′) 폐 회 ？폐 회 Ⅲ 세부 행사계획(안) ※ 기념사진 촬영 등 진행순서 변동 가능 ？？ 축 사(7″) ？ 축 사 : ？？ 주제발표(60″) ？ 발제1 : 민사집행법 개정안 - 권성근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표 ？ 발제2 : 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 신경희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표 ？ 발제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표 ？？ 종합토론(60″) ？ 좌 장 : 박종운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 토론자 : 이형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오종규(주거사업협력센터장)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형구(한국민사집행법학회 법무사)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천원) 비 고 계 4,800 강 사 료 ？？400천원×1명 ？？360천원×6명 ？？240천원×1명 2,800 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 기준표 참고 수화통역 ？？100천원×3시간×2명 600 자 료 집 ？？100부 1,200 기 타 ？？사무용품, 주차비 등 부대비용 200 Ⅴ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 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참석자 서명부(공무원) 별도 준비(인권담당관) ？ 발제자, 토론자, 초청대상자 등 참석 안내 : 서울지방변호사회 ？ 자료집(인권담당관), 포스터·현수막(서울지방변호사회) 제작 ？ 보도자료 배포(12.10 조간), 시, 자치구 및 관련 부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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