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과-372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윤재한 김인숙 12/03 정수용 협 조 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9. 12.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한강공원 뚝섬 · 광나루 · 이촌 테니스장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 대상시설 구 분 뚝 섬 광나루 이 촌 위 치 광진구 자양동 410-1 (뚝섬한강공원내) 강동구 암사동 637-6 (광나루 한강공원내) 용산구 이촌동 302-17 (이촌 한강공원내) 면 적 2,680㎡ (4면) 5,627㎡ (8면) 6,954㎡ (8면) 바닥재질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부대시설 컨테이너, 조명등, 그늘막, 심판대 등 ？？ 허가개요 ○ 수허가자 : ○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 ’17.2.1. ~ ’20.1.31.(3년) ○ 이용요금 : 1회 2시간 이내 5,000원, 월 정기권 75,000원 ？？ 이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뚝 섬 광나루 이 촌 2017년 32,215 7,595 10,230 14,390 2018년 21,310 6,550 6,850 7,910 2019년 (11월말 현재) 19,997 4,221 7,188 8,588 Ⅱ 대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 테니스장(뚝섬·광나루·이촌) ○ 허가기간 : 2020. 2. 1. ~ 2023. 1. 31.(3년간) ○ 허가조건 : 붙임 2) 참조 ○ 예정가격 : 감정평가 의거 산정 ○ 선정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허가조건 등 변경(안) 〔일반 운영？관리〕 ○ 서비스 향상 위한 사용인 의무 추가 - 시설 미개방, 조명스위치 잠가 놓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과도한 음주·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 저해되거나 이용 불편하다는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시설물 관리 강화 - 이용자가 시설내에 물품(개인사물함, 폐가전제품 등) 등 방치하여 테니스장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부담으로 처리 - 기간만료 1개월전 상호 시설 점검 후 운영자는 사용·수익허가 만료 시점에서 시설(물) 원상복구 하고, 본부는 시설 정비 후 신규 운영 〔서울시 정책 반영〕 ○ 제로페이 가입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가입하여 사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원칙적 운영 금지 - 테니스장 입구에 ‘운영 중단’ 안내문 부착 ※ 단,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 이하로 호전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탄력적 운영 가능 ○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 -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 배출자 상호 등 기재, 재활용 분리배출 이행 ○ 근로자 고용 및 복지 관련 법규 준수 -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적정 임금 보장 ？？ 입찰 및 개찰 추진일정(안)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진행일시 및 장소 공고일자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 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9.12.18.(수) ’19.12.19.(목) 10:00 ~ ’19.12.26.(목) 16:00 ’19.12.27.(금) 10:00 ’19.12.27.(금) 16: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없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자 결정 : 2019. 12. 27.(금) 10:00 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20. 1. 2.(목) 까지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20. 1. 15. 까지, 2차년도 및 3차년도는 운영 개시일 전일까지 ※ 1차년도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세부 추진절차)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 후 3일 이내 제출)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영계획서 1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2020.1.15. 한 (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사용수익 허가 허 가 일 : 낙찰자의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 수익 허가 허가기간 : 2020. 2.1. ~ 2023.1.31.(3년간) Ⅲ 향후 추진일정 ○ 2019.12. 4.~12.13. : 감정평가(사용료) ○ 2019.12.18.~12.27. : 입찰공고, 현장설명회(12.23.), 낙찰자 선정 ○ 2019.12.28.~2020. 1.2. :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류 접수 ○ 2020. 1.3.~ 1.15. :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2020. 1.16.~1.31. : 운영계획서 승인 및 인수인계 ○ 2020. 2. 1.~2023. 1.31. : 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 운영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테니스장 관리연혁(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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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과-3723

D000003879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