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854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전창미 정종대 代공병엽 12/03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6회 주택정책특강 개최 결과보고 2019.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6회 주택정책특강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택정책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결과 추진근거 :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주택정책과-6877(‘19.4.11)) 일시/장소 : ‘19.11.22.(금), 07:30~09:00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주 제 :『2020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강연자 : 김성환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주 요 내 용 ？ 2019년 하반기 시장 동향 및 특징 ？서울 : 9·13대책 이전 수준 넘어서, 하락기 ？5.30%/상승기 +7.61% ？(수도권 내 격차)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 지속적으로 확대 중 - 서울↔인천/경기 격차 심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다수 ？ 서울 인접지역과 非인접지역 구분 ？(정책1) 수도권,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규제 적용 중 - 특정지역·상품·계층 겨냥한 고도화된 핀셋 정책 시도 ？ 분양가 상한제, 사업자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 금융규제(8.2), 다주택자 중심 세제(9.13), 재개발·재건축시장 규제(10.1) ·공급확대 :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본격화 - 2019년 들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책 가동 ·연내작용 : 금융규제(8.2), 다주택자 중심 세제(9.13), 재개발·재건축시장 규제(10.1) ·중장기 : 다주택자 매도유인, 3기 신도시 등 공급 본격화 ？(거래) 전년 동기 누적 대비 거래량 17.9% 감소, 매매 20.4% 감소 - 규제 영향으로 불확실성 증가해 비교적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 선호 ？ 매매 < 분양권, 기타소유권 ？(공급) 인허가(선행)와 준공(동행) 감소하고 분양(선행)은 전년 수준 -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과 준공이 동시에 감소 ？ 수도권 분양 증가, 지방 분양 감소 “여전히 서울시장과 그 외 지방 간 차별화 극심” ？2019년 서울, 그 중에서도 특정시장과 특정상품의 강세는 지속, 서울을 벗어나면 시장 온기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 보임 ？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 ？2020년 주택부동산 시장 주요변수 ？ 2020년 경기 전망 및 시사점 ？2020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2020년 주택공급 전망 - (인허가) 인허가 물량 43만호 수준, 공공부문 유지하되 지방에서 감소세 보일 듯 ·서울에서는 공공물량 유지되겠지만 수요 감소(지방)로 인한 민간 공급 감소 예상 - (분양) 2020년 분양(승인)물량은 27만호 수준으로 전망 ·규제지역 밀어내기 있겠지만 올해 소진되고, 이후 수도권 소형 택지부터 분양 시작해 본격화는 더딜 듯 ？2020년 주택가격 전망: 전국 매매 올해 수준인 0.8% 하락, 전국 전세 올해대비 1.0% 하락 - 글로벌 경제 부진, 규제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수요를 부양해 0.8% 주택가격 하락 예상 ·서울은 공급물량 줄며 상대적 강세 유지하겠지만 강력한 규제 및 전역적 시장상황 반영 할 듯 - 전세가격은 규제, 신도시 기대, 공급 둔화 등 복합 영향 받아 하락폭 줄 듯 ·분양가 상한제 및 3기 신도시 기대수요, 지방공급 둔화로 하락폭 줄 듯, 계약갱신청구권은 변수로 남음 ？전망의 시사점 1. 특정지역, 투자세력 중심의 규제, 2020년에도 지속 - (단기정책) 2020년 특정지역, 다주택자 겨냥한 핀셋 규제 기조 지속될 듯 - (중장기 주택정책) 올해에 이어 2020년도 하락장 이어질 가능성 높아 중장기 정책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2. 통화정책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해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 필요 - (재정정책)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 재정정책 중요성은 여전 ·2019년 노후 인프라 개선, 생활형 SOC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건설투자 방안이 다수 발표되었고 2020년도 이후 실행에 옮겨질 예정 ·정부 전체 SOC 예산 22.3조원으로 올해보다 12.9% 상승 - (건설투자) 민간바본 투입 활성화 필요 ·부동자금이 많은 현재 상황 고려해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 고려해야(민간제안사업,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상향 등)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균형발전 등의 명제를 위시한 지역경기 하강 방지 역할 할 듯, 1·2·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이슈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 필요 - (이벤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및 진영을 막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지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하강 방지 역할을 수행할 듯 - (공급정책) 2·3기 신도시 개발 및 1기 신도시 30년 도래 ·2019년 1·2기 신도시 특정지역에 미분양 발생/10,000세대 가량 추가공급 예정 ·2021년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게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전 수요 발생 예정 → 2·3기 신도시 공급시기 등과 조화 필요 참석인원 : 총 122명 ※참석자 명단 첨부 행정사항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향후 일정 일시/장소 : 2019.12.13.(금), 07:30~09: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제(안) :『2020 트렌드 모니터』 강 연 자 : 윤덕환 이사((주)마크로밀 엠브레인) 붙임 1. 강연자 참석부 1부. 2. 강연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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