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8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현화 홍순철 12/03 안수연 협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019. 12.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산림사업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기술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산림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19. 12. 3. ~ 12. 20. ？ 조사대상 : 조사기간동안 사업추진중인 모든 산림사업(총 19건) ※ 붙임1) 자치구 산림사업 추진현황내역 참조 ？ 조 사 자 : 단속반 편성하여 현장점검 (2개조 편성) - 자연생태과 : 숲가꾸기, 병해충, 등산로정비 등 - 산지방재과 : 산사태, 사방공사 ？ 조사내용 -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자 적정등록 및 배치여부 ※ 설계·감리 수행업체의 기술자 중복여부 및 배치 승낙 확인 - 산림작업원 운영의 적정이행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 산림사업 안전관리 적정여부 ？？ 조사방법 〔현장조사〕 ？ 사업종별 현장대리인, 작업원 등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준수 확인 ※ 임도사업,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다른 사업종과 통합하여 조사실시 ？ 사업시행자의 4대보험 가입 등 자료 요구하여 현장일치여부 확인 ※ 요구근거 :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기술자는 위법행위로 보고 집중조사 실시 ？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종합보고서 제출 이행여부 확인과 안전교육 등 실시여부 확인 〔시스템조사〕 ？ 산림기술자의 중복여부 및 산림작업원 입력등록 상황시스템 확인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기술자현황 및 통합 중복조회 ？？ 행정사항 ？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벌점, 고발 포함) 조치 ？ 산림기술자의 위법사항은 지방산림청에 행정처분 요청 ？ 일제조사결과 제출 : 19.12.20(금)까지 (서울시 ⇒산림청) 붙임 : 1. 자치구 산림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1부. 2. 결과제출양식 1부. 3.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19254905
20210929032036
본청
자연생태과-21186
D00000388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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