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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125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03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지정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지정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에 걸맞은 사무전결을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전결권 지정방법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 지정내역 ○ 위원회 소관 4개 부서 총 136건의 사무 중 위원회 선결 후 위원장 전결 25건, 위원장 전결 42건, 과장 전결 69건 지정 ○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은 <붙임> 참조 부서명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위원회 선결 위원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136 25 42 69 - - 비율 100% 18.4% 30.9% 50.7% - -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건수 29 7 5 17 - - 비율 100% 24.1% 17.3% 58.6% - -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건수 39 7 21 11 - - 비율 100% 17.9% 53.9% 28.2% - - 서울협치 담당관 건수 39 6 11 22 - - 비율 100% 15.4% 28.2% 56.4% - - 지역공동체 담당관 건수 29 5 5 19 - - 비율 100% 17.25% 17.25% 65.5% - - 붙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1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사무전결 <붙임> 지정내역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위원회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정기회의·임시회의 운영 기안 ○ 3. 분과회의 운영 기안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시민회의 운영 1. 구성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전체회의 운영 기안 ○ 위원회 선결 3. 분과회의 운영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운영사항 민주주의 서울 기획 민주주의 서울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의제선정단 운영 기안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1.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기안 ○ 2. 시민제안 발굴·운영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운영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홍보 기안 ○ 5. 좋은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 기안 ○ 6. 행정전문평가단 구성·운영 기안 ○ 7. 성과공유회 개최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반 구축 1.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구축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운영·관리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관 연계 사업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보급 및 확대 기안 ○ 3. 정책박람회 운영사항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추진 1.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박람회 운영 기안 ○ 4.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 1.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2.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비 교부 기안 ○ 3. 운영비 정산 기안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숙의예산 계획수립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실행 숙의대상분야선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 기안 ○ 3.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지원 기안 ○ 3.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1.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기안 ○ 2.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운영 기안 ○ 3. 숙의예산 공론장 운영 기안 ○ 4. 성과평가 토론회 성과평가 토론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성과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기안 ○ 5. 법령 및 제도개선 1. 시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1.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지원협의회 운영 1. 지원협의회 구성 기안 ○ 2. 지원협의회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3. 한마당 총회 1. 한마당 총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한마당 총회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보고 기안 ○ 4. 참여,숙의예산 시스템 개발, 운영 1. 신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3.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토론회, 포럼 등 연구조사 1. 토론회, 포럼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토론회, 포럼 결과보고 기안 ○ 백서 발간 1. 백서발간 계획 수립 기안 ○ 2. 백서편집위원회 운영 기안 ○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 평가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평가결과 보고 기안 ○ 4. 온예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온예산분과 구성 및 운영 시민의견서 작성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의견서 작성 결과보고 기안 ○ 3.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모니터링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5. 예산낭비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낭비신고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실적 관리 기안 ○ 4. 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기안 ○ 7.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1. 예산학교 운영 1. 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예산학교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1. 시민제안 컨설팅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제안 컨설팅 결과보고 기안 ○ ？ 부서명 : 서울협치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1.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서울사회협약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3.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협치 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협치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6. 위원회, 자문단 등 운영 기안 ○ 7.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위원회제 혁신 1. 위원회제 혁신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위원회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 기안 ○ 위원회 선결 3.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결과 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 기안 ○ 2.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 시정협치형 사업 지원 1. 시정협치형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지원 기안 ○ 3. 시정협치형 사업 실행 지원 기안 ○ 4.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기안 ○ 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수립 기안 ○ 4.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5. 지역사회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 기안 ○ 6.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기안 ○ 7. 지역협치교육 지원 기안 ○ 5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7.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 부서명 : 지역공동체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마을공동체 사업운영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기안 ○ 4.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구성 기안 ○ 2.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운영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기안 ○ 2.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수집 및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산 결산, 및 평가 등 기안 ○ 마을공동체 총괄 조정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조정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평가 기안 ○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운영 1. 찾동(마을분야)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찾동(마을분야) 사업추진 기안 ○ 4.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활동 추진 서울형주민자치회 지원활동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주민세교부, 교육, 운영 등 기안 ○ 5.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동단위 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항 마을공동체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기안 ○ 2. 자문단 운영 기안 ○ 마을 생태계 조성 추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자치구 지원·모니터링 등 기안 ○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정 공간 조성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지원계획 수립 기안 ○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지원, 평가 등 기안 ○ 4.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1. 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 운영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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