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53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민경 정회원 안대희 12/03 김홍길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강남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검토 보고 2019. 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강남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검토 보고 강남구 관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로 개설된 탄천서측도로 및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된 탄천변도로에 대한 특별시도 노선 인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탄천변도로 공사완료에 따라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요청(강남구, ’19.10.25.) □ 관련 규정 ○ 도로 구분 구 분 도로법(제14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특별시도 -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 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도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구 도 -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 도로별 특성(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특 성 - 도시지역 내 위치한 주요 도시 시설물 연결 - 교통량이 많고 통행 길이가 비교적 김 - 평균주행거리 3km이상 - 설계속도 60~80km/h - 주간선도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 평균주행거리 1~3km - 설계속도 50~60km/h - 보조간선도로와 평행 - 보조간선도로 보완 - 생활권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 연결 - 이동성보다 접근성 위주 - 설계속도 40~50km/h □ 특별시도 요청 현황 ○ 대상도로 개요 ① 탄천서측도로 - 위 치 : 강남구 율현동 116 ~ 강남구 자곡동 46-6 - 규 모 : B=20m, L=1,250m - 공사기간 : 2008.12. ~ 2017.04. (사업시행자 : SH) ※ ’08.09.17 구도 노선인정 공고 후 강남구에서 관리 중임. ② 탄천변도로 -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13-4 ~ 세곡동 2-1 - 규 모 : B=18~20m, L=470m (서울시 강남구 구간) - 공사기간 : 2015.10. ~ 2019.12. (사업시행자 : LH) ○ 요청사유 - ’19.11월 탄천변도로 건설공사가 준공에 따라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가 동부간선도로 ~ 성남시 수정구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므로 특별시도 지정 요청 ② 탄천변도로 B=18~20m, L=1,492m 중 470m 동부간선도로 ① 탄천서측도로 B=20m, L=1,250m 성남시 1,022m 강남구 470m 헌릉로 밤고개로 □ 검토의견 ○ 금년도 준공 예정인 탄천변도로는 기존에 구도로 결정(‘08.09.)된 탄천서측도로와 같은 축에 위치하나 두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헌릉로에 각각 접속하고 있으므로, ○ 탄천변도로~탄천서측도로로 연결되는 남북축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아 해당도로는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강한 집산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도로 노선 인정,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계획 ○ 강남구에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는 구도로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탄천변도로에 대하여는 구도 노선 인정 고시 등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토록 요청. 붙임 강남구 특별시도 인정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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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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