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304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오성균 송준서 박종진 12/02 김홍길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19/20년 제설 및 한파 중장기 대비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9. 12. 2.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9/20년 제설 및 한파 중장기 대비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9/20년 제설 및 한파 중장기 안전대책과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11.28.(목) 14:00~15:30 ？？ 장 소 : 신청사 서울안전통합상황실(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석인원 : 위원 24명(공동위원장 : 행정2부시장/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센터장) ○ 시 5, 유관기관 7, 민간단체 7, 전문가 5 ？？ 안 건 : ‘19년도 제설·한파대책 및 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 ○ ‘19년도 서울시 제설？한파대책 설명 ○ 기관(부서)별 제설？한파대책 발표 2 진행순서 시간별 소요(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위원소개 등 · 상황대응과장 14:05~14:15 10‘ · 위원장 인사말씀 · 안종주 공동위원장 14:15~14:30 15‘ · ‘19년도 서울시 제설？한파대책 설명 · 도로관리과장 14:30~15:10 40‘ · 제설？한파관련 기관별 대책 발표 · 각 위원 15:10~15:30 20‘ · 제설？한파대책 관련 토의 (기관별 협조사항, 개선사항 등) · 각 위원 15:30 · 폐 회 3 위원별 발표내용 연번 기관(부서) /단체명 발 표 내 용 비 고 1 도로관리과 /상황대응과 ？ 한파대책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축 -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로 신속한 초동대응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13개반 74명으로 구성) - 제설 관련 33개 기관과 한파 관련 26개 기관 참여 ？ 폭설대비 선제적 시스템 구축 -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 ？ 이상기후 대비, 강설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 ？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 작업 착수(제설차량 GSP활용) -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 ？ 민간？군부대 및 경찰 장비 동원(대한건설기계협회, 수방사, 서울지방경찰청 등) ？ 서울시 공사현장 장비동원(도기본, 상수도본부, 자치구 등) - 분야별 제설대책 수립 ？ 교통분야 : 첨두시간 연장운행,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청소분야 : 취약지역 쓰레기 신속 수거, 미화원 제설 지원 ？ 기타 분야 : 미끄럼 방지대책 수립, 민방위대원 지원 ？ 제설역량 강화 - 사전준비 철저 및 취약지점 관리 ？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 제설제(47,233톤), 제설차량(918대) 등 ？ 제설 취약지첨 관리강화 : 취약지점 담당지정, 제설함 설치 및 CCTV관리 - 친환경 제설 및 시설 확대 ？ 환경인증 제설제 ？첨가제 사용 확대와 염수 제설을 통한 제설 효율성 증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 제설대책기관 TF회의, 제설대책사전점검, 폭설대응합동훈련 등 ？ 시민참여 제설 - 시민의 자발적 제설참여 유도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눈치우기 인증샷 공모, 내 직장 눈치우기 동참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인쇄물 제작 및 홍보) ？ 기존 운영상 문제점 등 개선 - 자동강설감지장치 도입, IOT활용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환경 인증 제설제 개발제품 확대 적용, 미래지향적 제설 기술？제도 연구 - 한파 상황관리 T/F 구성(평상시)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특보시) - 정부·시·자치구가 연계되는 한파대응체계 구축 - 겨울철 노숙인 응급잠차리 및 쪽방촌 응급구호방 확대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및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등 배달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25개 보건소, 275,000명 대상) - 화재 및 구조 대책(돌발 비상상황체계,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 가스배관, CNG충전소 등 가스시설물 안전점검？관리 강화 - 급수대책 상황체계 구축 및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보온조치 실시 안전총괄실 2 서울지방경찰청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및 대응 계획 - 상습결빙도로？폭설지역 순찰점검, 폭설 대비 인력 지원 체계, 유간기관 비상 연락망 및 경찰헬기 동원체제 구축 ？ 주민 피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 -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교통 비상 근무, 교통 경찰 사전 배치 및 선제적 교통통제, 긴급구호 시 물자수송차량 이동로 확보 ？ 복구 대책 - 가용경력 및 장비 동원, 제설·복구 우선지원, 피해지역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적극 실시 유관기관 3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 및 NDRT(국내재난대응팀) 운영 ？ 피해복구 지원 관련 - 특수차량 활용 피해복구활동 지원(급식 활동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 운영 - 소속 봉사원 활용 피해복구활동 지원 ？ 이재민 보호 및 긴급구호 관련 - 제설 및 한파 피해이재민 대상 구호품 지급 - 재난비상 통신망(아마추어무선통신) 구축 및 운용 ？ 취약계층 보호 및 의료 관련 - 희망풍차 결연세대(홀몸어르신 및 고령자 등) 보호대책 - 재난현장 긴급의료반 운영(혈액원 및 적십자병원 연계) 유관기관 4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예방단계-조치단계-복원단계의 3단계 프로세스 구축 ？ 예방단계(평상시) - 재난 안전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 - 재난 안전 컨퍼런스 운영을 통한 일상적 예방활동 공유 ？ 조치단계(재난 발생시) - 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및 캠프의 긴급재난 채널 가동(상황 전파)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통한 현장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 ？ 복원단계(재난 이후) - 안전한 상태로의 공동체 복원활동(심리지원 전문기관, 4대 종교단체 등과 연계) - 현장 투입 봉사자 대상 정서적 지지 (감사메시지 전달, 심리 치료 지원 등) 5 KT강북 유선네트워크 (서면) ？ 통신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상황대책반, 통신시설복구반, 고객서비스복구반, 우회소통반, 지역상황실 구성 ？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기상정보 수집 및 전파 - NW관제센터, NetIS 상황판, 기상특보 실시간 상황감시 - 기상특보 지역 상황전파 및 통신재난대책상황실 개설 ？ 폭설/한파에 따른 통신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 동절기 대비 종합안전점검 추진(19년 11월 중) - 통신/공동구, 전원시설, 전진배치 사업장 등 점검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국민 통신서비스 제공 - 24시간 유무선 통신망 통합관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복구지원 - 분야별 긴급복구조 편성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 실시 ？ 폭설/한파에 따른 통신서비스 지연/불통 시 지원활동 - 무료 전화 설치 및 통화서비스 제공(사고현장, 이재민 대피소 등) - 휴대폰을 활용한 무료 착신 서비스 제공(중고 휴대폰 단말기 제공) - 피해고객 요금감면 및 징수유예조치(경중에 따른 감면범위 산정) ？ 통신재난 시 소상공인 대상 무선 카드결재 지원 및 무료 와이파이 개방 민간단체 6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한파폭설 대비 긴급복구 주요임무 규정 -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로 구분 ？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 - 공사 재난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및 점검 - 안전관리강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및 긴급복구협의회 참여 ？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자체 구성 유관기관 7 안전모니터봉사단 서울시연합회 ？ 폭설？한파대비 운영 현황 - 각 자치구별 비상연락망 구성(구 지회장 중심, 5~6개조) - 자치구별로 위험상황 지자체로 제보(눈이 빙판이 된 곳 등) - 지자체 동별 제설？빙판 제거 활동 시 공동 참여 ？ 2019/2020 추진 계획 및 건의사항 - 각 자치구 조별 활동 강조하여 그늘진 곳, 빙판 자치구에 제보 - 동별 작업 시 참여 사진을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 파악 - 엔진송풍기 활용 제설 및 낙엽 제거 건의(물자지원) 4 주요 논의사항 연번 기관(부서) ？ 단체명 논 의 내 용 처리부서 1 ㈜한맥기술 ？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기관 자체의 사전 대비나 사후조치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보임 ？ 다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되어야 이러한 계획들이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임. 정보 공유에 있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적도록 자동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 ？ 한파·설해가 재난으로 법에 추가되었으므로, 서울시 에서도 관련부서가 창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어렵다면 주관부서 외에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기관 등 다양한 관련 부서가 참석할 필요가 있음 ？ 제설제 등의 활용에 있어 사후적·생태적 문제도 고 려해야 함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2 대한산업 안전협회 ？ 제설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 조치와 교육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함 ？ 재난복구요원이 복구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도로관리과 3 한국재난 안전기술원 ？ 민방위법에 따르면 재난 시 민방위 병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는지 문의함 ？ 선진국의 경우 재난대응은 관 주도보다는 거버넌스 주도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관 주도여서 안타까움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임 ？ 재난안전에 관한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는 이미 갖추 어져 있다고 보임. 그렇다면 조직·장비·자재뿐만 아 니라 예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예컨대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났으면, 그와 연식이 비슷한 수도관을 모두 교체할 수 있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안전예산을 선제적인 복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있어 다음부터 주제를 정해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건의함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4 상황대응과장 ？ 민방위의 경우 재난유형에 따라 활용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현재는 국가적 재난 이외에는 다른 단체 에서 인력을 적극 동원하고 있는 중임 ？ 민간 주도를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정서 체계상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즉각적임. 단, 이전보다는 민의 참여나 주도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 ？ 한파의 경우 노인, 거동불편어르신에 대한 개별 관리 및 보호 시행 중. 그러나 어린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계획이 없는 실정.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 ？ 재난과 관련된 기관·부서사이의 협업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공동구 화재 대응에 관한 훈련을 같이 하는 등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 안전의 경우 최근 업그레이드 작업 중으로, 논의 되었던 정보 소통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상황대응과 어르신복지과 5 서울안전 자문단장 ？ 이전에 비해 최근에는 민간이 상당 부분 재난안전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점점 거버넌스 중심으로 체계가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 재난방송이나 소통에 있어 특히 장애인이나 취약계 층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 예컨대 독거노인 주거지 에서 한파로 가스나 난방 공급이 끊기는 경우 바로 조치하는 등의 체계 구축 필요 ？ 신속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와 컨트롤 타워가 적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정보가 잘 모이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제설 관리 인력의 경우 연 1회 교육 등의 방식으로 복구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경우 본 회의보다도 국가차 원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회의 방식에 있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도 변화 등에 관하여 발표 등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부탁드림 상솽대응과 도로관리과 6 서울시 안전모니터 봉사단 ？ 논현역 및 매봉역 도로상 포트홀 발견 후 안전신문고에 신고, 이후 즉각적 조치가 취해짐(안전 펜스 설치 등) ？ 안전 정보 소통이 잘 된 위 사례를 보며 서울시의 재난 회복력이 상승했음을 체감함 상황대응과 7 시민안전 파수꾼협회 ？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은 잘 짜여져 있으나,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서울 안전 앱, 스마트폰 불편신고 등) ？ 민간 활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 간 그리고 민관 협력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건의함 상황대응과 8 한국방송공사 재난방송센터 ？ 재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난 방송센터도 스팟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을 유도 ？ 공동 사이트 운영, 전 세계 방송사 모니터링 등 실행 중에 있음 ？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특보방송 등 주의를 하는 중 이고, 한파·제설에 대해서도 건의 들어오면 적극적 으로 반영할 생각임 기후환경본부 9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제설시의 작업자 등에 대한 보상·보호조치나 교육이 미흡했다고 보이므로 보완하도록 할 예정임 도로관리과 5 향후계획 ？？ 토의사항 정리 및 해당부서 통보 : ‘19. 12월 중 붙임 1.위원명단 및 비상연락망 1부 2. 위원회 참석현황(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1부. 끝. 참고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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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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