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2018-0087)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2018-0087) 우리 과(택시물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유류세인상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호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위수탁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가 있는 바함 - 하여 이 필요함 2. 소송담당자 지정 사 건 의 표 시 소 송 담 당 자 비 고 사건번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소 속 성 명 붙임 : 상고방침 및 상고지휘 공문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14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3심 상고방침수립(2018-0087).hwpx

    비공개 문서

  • 상고 제기지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2018-008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149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78437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