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74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2 이철희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9. 12. 인권담당관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계획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 업 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25. ~ 2019. 11. 30. ？ 사업내용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함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비 40,000 30,000 10,000 Ⅱ 평가계획 ？？ 평가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 ？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850호, 2019.1.24.)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9. 12. 4.(수) ~ 12. 17.(화) ？ 평가대상 - 단체명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업명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사업성과평가(70%) : 최종실적보고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 보조금집행평가(30%)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최종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성과·보조금집행평가 및 정산 검토, 사업점검·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보조사업자에 안내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단 편성 - 보조금 지원사업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전문가) 평가 ※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수행업무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사업성과·보조금집행 서면평가 ？ 평가일정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지원단체) ？ 사업성과 및 보조금집행 평가(외부 전문기관, 인권담당관) ？ 최종평가 결과보고 (인권담당관) 12.4. 12.4~17. 12.20. ？？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성과 평가표(붙임1)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사업계획, 중간결과보고, 최종실적보고 등을 통한 사업성과 평가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사업성과(60) ？？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붙임2)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정산보고,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 상태(10), 사업비집행률(40), 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 평가등급 부여 ？ 부여방법 : 사업성과 평가점수(70%)와 보조금집행 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활동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및 개선방안 모색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20년 지원사업에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2019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 Ⅲ 추진일정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11개 단체) : ’19.12.4. ？ 최종평가 및 결과종합 : ’19.12.4 ~ 17. ？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19.12. 20. 붙 임 : 1. 사업평가표 1부. 2. 보조금집행평가표 1부. 끝.
19241842
20210929032340
본청
인권담당관-13474
D000003878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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