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986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으뜸 홍현탁 이상면 12/02 이성창 협 조 주무관 김영일 주요 현안부지 전략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면담 2019. 11. 공공개발기획단 주요 현안부지 전략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27.(수) 15:00~16:30 ○ 장 소 : ○ 참 석 자 - (서울시) 복합개발팀장, 담당주무관(2) (엄이건축) 김형건 소장, 김초아 대리, (안진회계법인) 고창배 이사, 서현석 차장 - 면담자: ○ 안 건 : 사업관련 주요내용 청취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2단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사업 목적: 시화호 간석지의 체계적 개발의 일환으로 시화호 남측 간석지 내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 ？ 위치/면적: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 55.64㎢ (1,683만평) ？ 사업비/사업기간: 8조 8,812억원 / ‘07년 ~ ’30년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개발 목표: 생태환경과 관광？레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 계획 인구: 15만명 (저밀도 도시 40인/ha) ？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합 계 주 거 상업？업무 학술 지원 산업·연구 관광？레저 공 공 55,644 (100%) 6,230 (11.2%) 1,144 (2.1%) 1,509 (2.7%) 480 (0.9%) 1,334 (2.4%) 8,453 (15.2%) 36,494 (65.6%) - 도시 계획: 자연녹지지역 □ 주요 내용 ○ 사업방식 :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가 사업자 공모 후 사업협약 및 토지분양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조성 - ’18년 사업자 공모하여 1개업체 입찰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선정 - 산업단지 조성하게 된 계기는 대상지 제공 목적이었으나, 무산된 후에는 관광사업 활성화의 목적으로 조성계획 유지 ○ 공공의 역할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익(관광사업 활성화)을 위한 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경기도？화성시)는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를 통해 규제 ○ 주요 공모조건 -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 갖춘 단독법이 혹은 컨소시엄으로, 시설구성 기준(하단②) 충족, 포함 등 - (사업계획) ①사업비(1조원 이상, 토지비 제외), ②시설구성, ③면적, - (개발일정) ① 단계별로 개발 가능하나 1단계 시설은 총사업비의 50%이상 투자, ② 부용도는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 건설가능한 규모 제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 (주요 고려사항) 토지는 원형지로 공급, ○ 사업의 주안점 - 공모 전 잠재적 투자자들의 수요 사전 조사 후 공모조건 규정 - 실행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 결과적으로 1개 업체만 최종입찰 참가 -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센티브는 단, 주용도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 건설 시기, 규모 등을 제한함으로써 선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잘 만들 수밖에 없도록 유도 - 토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임대, 출자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원형지로 분양키로 결정.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분양)한 것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매력적인 투자 요소였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 매각가는 재감정하여 결정 (단, 사업공모 당시의 예가가 더 높을 경우 예가 적용) 관련 아이디어 - 공공성, 자연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 □ 향후 계획 ○ '19. 11. 28. 착수보고. 끝.

19240856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1986

D000003878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