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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88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6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류용열 권완택 12/02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19.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20.2.28.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자격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후 3년(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등 ○ 구성인원 : 300명 이내(조례 제2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정 원 : 230명 (위촉직 228명, 당연직 2명) 임 기 : 2년 (2020. 3. 1. ~ 2022. 2. 28.) 분 야 : 19개 전문분야(교통, 토목구조, 건축계획, 조경, 안전관리 등) ※ 설계심의분과위원(70명)은 현재 추천 모집중으로, 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과 겸임 제한 Ⅱ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 기 본 방 향 19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1, 위촉직 228명) ？ 설계심의분과위원 확대(50명→70명)에 따라 16기 위원 조정(250명→230명) ？ 15기 위원회 심의실적을 고려하여 분야별 구성인원 조정 및 심의실적이 거의 없는 ‘산지관리’분야 제외(20개→19개분야) (우대) 여성 전문가(여성비율 확대) 및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우대 ？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 60%이내 구성 ？ 건설분야 특수성으로 여성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최대한 확보 (연임) 심의(위원회)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임 비율 유지(32%내외 수준) ？ 심의참여 등 기여도가 우수한 위원 연임<2회 연속 연임위원 제외(조례2조)> ？ 전문분야별 및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 (신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 적극 발굴·위촉 ☞ 분야별 위원구성 계획(안) - 별첨1 구 분 구성 위원수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비 고 제14기 제15기 제16기 구성(안) 증감 계 250 250 230 -20 당연직 (공무원) 2 2 2 -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위 촉 직 소 계(19개 분야) 248 248 228 -20 공통부문(3개 분야) 33 34 34 교통 8, 계약관리 4, 토질 22 토목부문(4개 분야) 63 65 64 -1 토목구조 26, 철도 4, 도로 9, 시공 25 환경부문(3개 분야) 42 41 38 -3 환경 5, 상하수도 15, 조경 18 건축부문(3개 분야) 38 39 38 -1 건축계획 18, 구조 11, 시공 9 설비부문(4개 분야) 42 41 36 -5 플랜트 9, 건축기계 9, 전기전력 14, 신호및통신 4 방재부문(2개 분야) 30 28 18 -10 수자원 7, 안전관리 11 ※ 분야별 구성(안)은 연임인원, 직업군 안배 등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임위원 구성 계획(안) ？？ 연임위원 선정기준 ○ 연임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19개 전문분야 약 32% 내외 수준(73명 내외) -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 228명의 28~36%(64~82명) 수준으로 연임 ※ 연임위원 구성현황 : 13기(36.2%), 14기(35.1%), 15기(33.5%) ？ 15기 활동실적 고려, 직군별 안배, 여성위원은 가급적 연임 등 ○ 연임위원 선정기준 ？ 전문분야별, 직군별, 연임 규모 적정 안배 ？ 위원별 참석횟수,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고려하여 기여도가 미흡한 위원은 연임대상에서 우선 제외 ？ 여성위원, 서울시 건설상(시민상) 수상자(최근 3년이내 실적) 등 우대 ？ 2회 연속 연임자 제외 : 총 22명(공통 4, 토목 5, 환경 4, 건축 3, 설비 5, 방재 1) ？？ 연임위원 구성(안) ○ 분야별(안)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5기 (명) 계 248 34 65 41 39 41 28 연임 83 12 20 15 13 14 9 16기 (명) 계 228 34 64 38 38 36 18 연임(안) 73 11 20 12 12 12 6 연임 증？감 -10 -1 -3 -1 -2 -3 ○ 직군별(안)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5기 (명) 계 248 69(28%) 15(6%) 23(9%) 110(44%) 31(13%) 연임 83(33.5%) 21 4 7 41 10 16기 (명) 계 228 64 14 20 100 30 연임(안) 73(32%) 20 5 7 31 10 연임 증？감 -10 -1 +1 -10 ※ 연임인원은 28~36% 범위 내에서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신규위원 구성 계획(안) ？？ 신규위원 선정기준 ○ 신규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21개 전문분야 약 68% 내외 수준(155명 내외) - 위촉직 위원 228명의 64∼72%(146~164명) 수준으로 신규 모집 ？ 우수위원 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 및 추천 병행(기관, 학회, 협회 등)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 신청서 접수 : 개인별 전자우편 또는 서면(우편) 접수, 기관 등 추천 접수 ○ 신규위원 선정기준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발굴, 분야별·직업군별 균형유지 - 학계(교수 등) 및 산업계(시공사 등) 소속 전문가간 균형 유지 ？ 여성전문가 및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우대 - 여성전문가 적극 발굴로 여성비율 확대(서울시 권장목표 40%) -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 신규위원 구성(안) ○ 분야별(안)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5기 (명) 계 248 34 65 41 39 41 28 신규 165 22 45 26 26 27 19 16기 (명) 계 228 34 64 38 38 36 18 신규(안) 155 23 44 26 26 24 12 신규 증？감 +12 +3 +5 +1 +2 +1 0 ○ 직군별(안)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5기 (명) 계 248 69(28%) 15(6%) 23(9%) 110(44%) 31(13%) 신규 165(66.5%) 48 11 16 69 21 16기 (명) 계 228 64 14 20 100 30 신규(안) 155(68%) 44 9 13 69 20 신규 증？감 +12 -2 +5 +1 +5 +3 ※ 신규인원은 64~72% 범위 내에서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선 임 절 차 ？？ 심사자료(후보자 명부) 작성 ○ 연임？신규 후보자 분석자료 작성 ？ 연임후보자 :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14기 심의 활동실적 평가 실시 ？ 신규후보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실무 검토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 기 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활동사항과 신규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선임위원의 2배 내외 선정(기술심사담당관 내부 검토)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해당분야 팀장 ？？ 실무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9명) ○ 기 능 : 분야별 선임위원의 1.5배 내외 선정 등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도로계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공원조성과장, 물재생시설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설비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실？국？본부장급으로 구성(총 7명) ○ 기 능 : 분야별 선임위원 선정 ○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주택건축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빛정책과장(설비분야 국장급 간부 없음) ※ 실무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향후 추진계획 ？？ 후보자 접수 ○ 공모기간 : ’19.12.02.(월) ~ 12.27.(금), 필요시 연장 ？？ 명부작성 ○ 연임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 ’19.12.16. ~ 12.27. ○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 ’19.12.30. ~ ’20.01.10. ？？ 선정위원회 개최 ○ 실무검토위원회 : ’20.01.14. ~ 01.17. 분야별 2배수내외 선정 ○ 실무선정위원회 : ’20.01.23. ~ 01.29. 분야별 1.5배수내외 선정 ○ 선정위원 회 : ’20.02.03. ~ 02.07. 최종 선정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 및 회의장소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 ○ 심의위원 확정 방침 : ’20.02.10. ~ 02.14. ○ 위원 위촉(동의서, 서약서 등 징구) : ’20.02.17. ~ 02.27. ○ 임 기 시 작 : ’20.03.01. 부터 ？？ 위원회 관리 ○ 위원회 운영중 소속 위원의 심의참여 불가 사유 발생여부 수시 파악 ○ 유고 위원 발생시 우수 전문가를 즉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별첨 1.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촉직)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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