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184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심윤희 황동연 10/23 김정선 협조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마련 위한 유관기관(부서) 면담(인터뷰) 추진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마련 위한 유관기관(부서) 면담(인터뷰) 추진계획 최근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정 신뢰도 저하가 초래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체계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2부시장, “최근 안전사고 발생 관련, 현행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마련” 지시(‘19.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추진배경 ○ 최근 다수의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기존 안전점검체계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종로 고시원 화재(‘18.11.19) : 방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원인 - 상도 유치원 붕괴(‘18.9.8) : 부실감리,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부실 등 원인 (사전붕괴 조짐 신고에도 긴급점검 등 미실시) ○ 한정된 행정력 등을 이유로 루틴화된 안전점검 관행 지속 ⇒ 형식적인 안전점검 초래 최소화 방안 마련 -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설물을 점검하는 “수박겉핥기식”의 안전점검 - 시정조치가 가능한 범위에서 근본적 치유책 보다는 “땜질식” 안전점검 ○ 대상시설물의 기능 복잡화 증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점검체계 전환 필요(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필요) - 사고발생시 유관기관간 소통채널 구축, 대응매뉴얼 등 적정성 판단 필요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병행한 안전점검 활용 필요 ？？ 추진목표 ○ 시설(건축)물별 안전점검 추진기관(부서)별 안전점검체계 실태 파악 - 점검계획 수립-현장점검-점검결과 관리-사후조치 안전점검 단계별 적정성 판단 - 우수사례 발굴 ⇒ 다른 기관(부서)으로 횡단 전개 ○ 안전점검 총괄부서로서 시설안전과의 역할 재정립 기회로 활용 - 안전점검 범위 확대？구체화 ⇒ 시설물별 맞춤형 안전점검전략 마련 ○ 한 건의 중대안전사고(사망자 발생) 발생 없는 “안전서울” 위한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마련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실태분석 내용 ① 안전점검 단계별 추진내용의 적정성 분 야 분 석 내 용 관 점 계획수립 ？？안전점검계획 루틴화 정도 - 최근 3개년 간 계획 비교 ？？시설물 특성(기능) 고려한 전문가 참여 적정성 - 점검대상 특성에 맞는 전문가 선정여부 ？？점검표의 적정성 ？？점검대상 선정 - 시설복합정도에 상응하는 점검방법 등 차별관리 여부 ？？점검방법의 적정성 - 특정시설의 경우 훈련병행 안전점검 등 ？？시설물 특성에 맞는 적정한 점검체계 구축 여부 현장점검 ？？점검실태 - 대상시설별 점검 소요시간 - 점검표 활용여부 - 점검장비 활용 여부 ？？점검계획 대로 적정하게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결과관리 ？？점검결과 관리 - 점검표 관리 실태 - 점검결과 이력관리 실태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사후조치 ？？점검결과 사후조치 적정성 - 점검결과/사후조치 상관관계 - 사후조치 결과 관리 실태 ？？점검따로 시정(조치) 따로 가능성 파악 ？？시정가능한 것만 결과 관리할 가능성 등 판단 ② 안전점검 매뉴얼(점검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운영 ○ 시설물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정하게 제작？활용 여부 ex) 비상연락체계 업데이트 여부,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매뉴얼 숙지 여부 ○ 매뉴얼 제작시 시설물 운영기관 참여여부 - 시설물 운영부서와 안전점검 추진기관이 상이한 경우 해당 ③ 안전점검 거버넌스 적정성 ○ 시민안전신고 실태 : 통계분석, 기관별 신고관리체계(신고접수-처리-조치) ○ 전문가 참여？활용 적정성 : 계획수립부터 현장점검까지 ○ 시설물별 유관기관 간 소통채널 구축？운영 여부 - 주기적 훈련실시 여부(훈련내용 적정여부), 비상상황 발생시 상호연락(소통)체계 적정성 ？？ 부서방문(인터뷰) 개요 ○ 방문기간 : 2019.10.24.(목) ~ 10.31.(목) ○ 방문기관 방문일자는 방문기관(부서)과 협의하여 확정 구분 방문기관(부서) 담당팀 공공 시설물 공공 공사장 기술심사담당관, 도기본 안전관리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노후시설안전팀 市 관리시설 서울시설공단 시설안전정책팀 주요기반시설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교통공사 안전점검팀 민간 시설물 민간 공사장 市？區 지역건축안전센터 동작？서초？금천？용산 등 노후시설안전팀 그 외 예방과, 區 시설안전관리부서 등 안전점검팀 기타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시설안전정책팀 ○ 협조사항 면담시간 1개 부서당 2시간 이내 - 실태분석을 위한 필요자료 준비？제공, 제반사항 설명(소개), 애로사항 등 소개 ？？ 행정사항 ○ 금번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안전점검개선(안)을 마련, 유관부서와 회의예정 ○ 「선제적 안전점검 개선계획 마련 연구용역」추진예정 【붙 임】 ≪ 부서별 안전점검 관련 중점 확인사항 ≫ 구 분 확 인 사 항 준 비 자 료 점검 계획 ？？안전점검계획 루틴화정도 ？？점검표 적정성 ？？점검방법 적정성 ？？참여 전문가 적정성 ？？점검계획서 ？？점검표 ？？점검참여전문가 그룹 현황(명단, 자격 등) 현장 점검 ？？대상시설별 점검 소요시간 ？？점검표, 점검장비 활용여부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 여부 ？？안전점검 매뉴얼 등 적정성 ？？안전점검(관리) 매뉴얼 ？？합동점검 관련 방침서 등 점검 결과 관리 ？？점검표 관리 실태 ？？점검결과 이력관리 실태 - 시스템 활용여부 ？？점검결과 사후조치 적정성 - 점검결과/사후조치 상관관계 ？？점검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 거버 넌스 관련 ？？시민단체 참여 및 활동 유효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여부 ？？비상상황 발생시 상호연락체계 ？？안전관련 시민단체 운영 현황 자료 ？？유관기관 연락망 신고 처리 관련 ？？안전신고 접수채널 운영현황 ？？안전신고 관리체계 ？？안전신고 홍보, 포상 등 <안전총괄과> ？？연도별 안전신고 현황(통계) ？？신고내용 ※ 준비자료는 최근 3년간 자료 제공 요청

19229597

20210929032901

본청

시설안전과-15184

D00000384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