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1582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나연 김정범 조영창 10/14 강옥현 시민소통분과 10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10.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시민위원회 제10차 시민소통분과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9.30.(월) 15:00 ~ 16:20 ○ 장 소 :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3명 - 서울시(6) :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갈등조정담당관, 광장정책팀장, 광장계획팀장, 담당자 등 ○ 안 건 :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관련 시민숙의 방안 논의 ？？ 주요의견 ○ 시민숙의와 관련 시민숙의추진단이 시민소통분과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은 느낌임. 시민숙의추진단으로 시민소통을 확장하려는 것은 좋으나 또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지 우려됨. ○ 시민숙의의 횟수 및 절차,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항에서 시민소통분과에서 논의가 필요함. 시민숙의 관련 학습자료(영상 포함)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포함하여 중립적으로 만들어야함. 학습자료는 자료집(책자)으로 만들 예정. ○ 전문가 숙의, 시민숙의, 온라인 소통의 차이가 대상의 차이인지 주제· 의제의 차이인지 방법의 차이인지 불분명함. 온라인 소통은 매체와 방식, 타깃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 ○ 시민숙의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숙의인지, 의사결정권을 주는 숙의인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결정권을 주는 시민숙의인지 홍보를 위한 시민숙의인지에 따라 대상과 의제, 절차에 차이가 발생함. 결정하는 숙의의 경우 의제선정이 중요하고 홍보 차원의 숙의라면 반대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홍보방안을 구축해야함. ○ 숙의를 논하기 이전에 현 단계에 광장사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고민해 봐야함. 그간의 논의를 접고 새출발을 하는 것인지, 현재의 안에 의견을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숙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또한, 기존 안을 포함해 논의 한다고 해도 전문가와 시민숙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출발해야 함. ○ 광화문광장은 한정된 공간이고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현재(3년간) 다 나왔다고 생각함. 새로 숙의를 해도 나올 이야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큼 ○ 숙의의 필요성은 발전된 안을 만들 수 있느냐와 발전된 방안이 있을것이냐에 있음. 이와 관련된 의제는 광장 구조와 운영방안 정도임.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론화를 한다면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안은 숙의 의제로 논의해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여부나 기간, 방법론 등이 될 것임. ○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화문광장 추진단의 의견이고 구속력이 있는 과정은 아님. 숙의과정을 통해 논의된 안을 숙의추진단이 시장님께 권고하는 형태가 될 것임. ○ 시민참여단이 3차례 회의로 재구조화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 어려움.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짧은 교육과 한정된 정보제공으로 숙지가 가능할지 의문임.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는 개인차도 많고 모집된 숙의참여단 내부에도 이해도와 생각이 크게 다를 것임. 숙의 전에 이슈를 키우고 관심도를 올린 후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사전에 교육자료와 교육방법, 학습정도 등은 같이 논의해서 정해야 할 사항임 ○ 시민숙의가 너무 프로젝트 또는 짜여있는 느낌임. 홍보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업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음. 숙의방향이 미래가치인지, 정책 프레임 인지, 운영시스템인지에 따라 숙의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숙의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숙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임. ○ 광화문포럼때도 2번 워크숍을 참석했는데 사업의 효과만 말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주지 않았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예산으로 10년도 안된 광장을 재구조화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홍보 차원이라면 이러한 방향은 안되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정책 피드백을 하는 정도 밖에 될 수 없음. ○ 전체회의시 분과 간 의견이 맞지 않았고 설계안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내부적으로 분과 간 어떻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사전작업을 한 후에 숙의를 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 될 것임. ○ 시민단체 차원에서 전문가 100여명에게 설문한 결과,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는 의견임. ○ 홍보를 위한 시민숙의, 온라인 소통 부분 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숙의 해야할지 먼저 고민해야함. ○ 전문성이 있는 다른 분과와 달리 이러한 숙의체계에서 시민소통분과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 ○ 시민소통분과에서 내용을 정리한 후 이벤트성으로 시민숙의를 할 수도 있음. 처음부터 의제를 정해두고 이야기 하면 논의 중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중요한 아젠다가 생겨날 수 있음. 이럴 경우 처음에 논의한 의제가 아닌 경우 배제할 건지 의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건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의제에 따라 숙의 교육도 달라질텐데 이것을 숙의 추진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숙의추진단에 얼마나 권한을 줄지가 관건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참여시민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었음.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했고 그들의 결정에 따랐음. 다만, ‘보행자전용거리’,‘추진시기’, ‘동상이전’ 등 결정 가능한 의제를 주고 권한도 줘야함. 그렇지 않으면 숙의가 무의미해짐. ○ 시민숙의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광화문광장은 현재 갈등의 단계도 아님. 아직 갈등형성 조차 안되어 있음. 홍보를 통해 이슈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갈등의 적절한 활용으로 이슈를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해야함. ○ 공론화, 이슈화 차원에서는 토론회, 숙의 등의 방식 필요하지만 시민들에게 공론화도 안된 지금 단계에서는 아님. 현재는 시민위원회 분과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시민위원회 내부에서도 쟁점, 시민단체와의 이견 등 뚜렷한 의제를 정한 후 숙의가 가능함. ○ 시민숙의 과정 보다는, 광화문광장에 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해서 새로운 광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들이 얻는 효과를 보여주고, 동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비교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광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 이슈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임. ○ 그동안 시민참여단이 열심히 활동했으나 이슈 확장이 안됐음. 인원을 확대 하더라도 같은 아젠다로는 이슈 확신이 어려움. 시민숙의도 시민참여단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식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빌려오는 것에 그칠 수 있음. ○ 시민숙의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전문분과 간 상충되는 의견을 합의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하는 것임. 현재 뚜렷한 의제가 없음. 분과 간 토론회를 통해 나온 상충되는 의제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시민공개토론회 개최. ○ 지난 19일 시장님이 더 많이 듣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액션이 필요함. 다만, 무엇인가 결정을 전제로 하는 숙의 형식은 아님. ‘월드카페’ 형식처럼 월대, 동상, 구조 등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보고,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관심부터 제고 시킬 필요 있음. 숙의란 표현은 무거운 느낌이 드는만큼 용어를 바꾸고 토론을 활성화하면 좋겠음. ○ ‘시민숙의’ 대신에 ‘시민 대토론회’ 정도로 바꾸고, 시민대토론회를 갖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사전에 잡았으면 좋겠음. ○ 의제가 정해지면 방식은 새롭게 정해도 됨 광화문박람회, 대토론회 등 1천명정도 모아서 관심있는 주제에 가서 이야기 하고 많은 시민들이 논의를 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음 ○ 갈등을 잘 정리해야 이슈화가 될 수 있고 이슈화를 위해서는 리스크는 감내해야함. ○ 광화문포럼 때에도 경험 했듯이,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하다보니 쟁점이 안 생김.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담보되어야 함.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상임위를 확대하거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분과별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 회의를 참관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시민위원회 회의결과가 너무 결론만 압축되어 전달됨. 보다 자세하게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위원간에 정보를 공유할 필요 있음. ○ 광화문시민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지 자문 권한인지 위원마다 인식이 다름. 위원회의 성격 규정도 명확히 해야함. ○ 위원장은 분과회의에 다 나와야 할 필요 있음. 그래야 위원회별로 무슨 논의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함. ？？ 행정사항 ○ 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 7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2시간 이하) = 700,0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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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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