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048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기홍 서경란 박동석 배형우 강병호 07/04 강태웅 협 조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성과 및 발전방안 보고 2019.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Ⅰ.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배경 1 Ⅱ.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개요 2 Ⅲ.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활동 3 태동기(’11.11월∼’12.6월) : 희망온돌 프로젝트 기반 구축 성장기(’12.7월∼’15.6월) : 활발한 희망온돌사업 추진 확산기(’15.7월∼’18.6월) :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확산 전환기(’18.7월∼’19.6월) : 지역돌봄 복지체계로 전환 4 7 9 11 Ⅳ. 향 후 계 획 13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성과 및 발전방안 보고 희망온돌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된 상황에서의 또 다른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 그간 겨울철 서민보호 대책은 계절성으로 매년 동일대책 반복 ？ 단기적 대책을 장기적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체계 구축 필요 ○ 공공부문 노력만으로는 파악 곤란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 ？ 자생단체？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에 의한 지원 대상 발굴 필요 ○ 공공부문 재정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욕구 충족 곤란 ？ 공공예산보다 훨씬 큰 시민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지역자원 현황 파악 부족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미흡 ？ 지역자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거버넌스 구축 ？？ 추진근거 ○『서민이따뜻한겨울추진대책』시장방침 제227호(’11.11. 4.) 시장 요청사항(’11.10.28.) ？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야 함. 굶는 아이 없고, 쪽방 화재 나지 않도록 하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함. ？폭우시에 시 전체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듯이, 예산도 활용하고 전 직원이 취약지역에 지역에 나가서 굶는 아이 없고 노약자 불편이 없도록 챙겨야 함. 총력 작전 하듯이 챙겨야 함.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Ⅱ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개요 ？？ 추진방향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서울, 함께하는 겨울” 시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지원인프라 마련) 기획에서 실행？평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특별대책 ？시민기획위원회 ？청책워크숍 ？커뮤니티 맵 구축 대책수립 ？지역 풀뿌리 자생단체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자 ？시민 나눔 참여 대책실행 ？인센티브 제공 ？예산반영, 백서제작 ？민간지원체계 제도화 대책평가 ？？ 실행체계 시 민 커뮤니티맵 SNS 120 1644-0120 시？구 대책본부 / 홈페이지 사각지대발굴 ？민？관합동 일제발굴 ？자생조직,시민신고 취약계층 지원 ？민？관자원 총투입 ？시민 기부？나눔 현장확인 ？모니터링, 자원봉사 ？주기적 사례관리 피드백(보완？재발굴) 공 개 참 여 Ⅲ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활동 시민기획위원회 활동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구성·운영 ？청책(聽策) 워크숍 개최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대식 ？희망온돌 사업 백서 발간 ◈ 희망온돌 프로젝트 기반 구축 ◈ 활발한 희망온돌사업 추진 ？풀뿌리 시민단체, 봉사단체 발굴 및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체계 구축 ？시민·기업 기부나눔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 지원 ？민간자원 활용한 다양한 복지 지원 ？희망온돌 사업 백서 발간 ？시민기획위원회 조례 근거 마련 ◈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확산 ？시민에 의한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돌봄시스템 구축 ？마을과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 정립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형 복지기준 마련 ？새로운 복지환경에 따른 발전방안 대두 ◈ 지역돌봄 복지체계로 전환 1 태동기(’11.11월∼’12.6월) : 희망온돌 프로젝트 기반 구축 1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사회복지 시설단체, 교수, 언론인, 일반시민 등 20명 < 위원회 활동 위원 > ？？ 위원장 : 정무성(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활동 분야별 참여위원(9개 분야) 21명 - 저소득 빈곤(정무성, 류정순, 임성규, 공상길, 제윤경, 박철수) - 나눔·모금(원기준, 최찬규, 양진옥), 노숙인(남기철, 이범승, 엄병천) - 노인(구자훈), 장애인(이청자), 아동(홍성우), 일반시민(권남진, 최명호) - 사회복지 (김남식, 문종석), 언론(윤영미) ？？ 위원회 운영 : 총 18회 ○ 주요 기능 및 역할 : ‘희망온돌 프로젝트’ 기획？실행？평가 자문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 지역별 민간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각 취약계층별 지원 필요사항 파악？반영 -‘희망온돌 프로젝트’ 평가 및 보완 제1차 시민기획위원회(’11.11.18.) 2 청책(聽策)워크숍 개최 ？？ 추진방향 ○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 개최 현황 ○ 청책워크숍(’11.11.26.) - 주 제 :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전 방안 모색 - 주요순서 : 모금 및 자원봉사참여 활성화 방안, 이웃발굴 사례 발표 등 - 주요 건의내용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중장기 로드맵 필요 ？단전·단수되는 가정을 찾아 모니터링 구축 필요 ？여러기관이 분담하여 모금하는 방법 제안 등 <청책워크숍 시장님 말씀> ·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에서 사는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음” 청책(聽策)워크숍(’11.11.26.) 3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 목 적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참여자들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함 ？？ 개최 현황 ○ 일 시 : ’11. 11. 30.(수) ○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앞 ○ 참석자 : 총 240여 명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 프로젝트 참여단체(자생단체, 복지시설, 모금단체, 후원업체 등)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대식(’11.11.30.) -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 그물망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등 4 희망온돌 사업 백서 발간 ○ 희망온돌 이야기(’12. 5월) - 희망온돌을 꿈꾸다 : 희망온돌 사업 기본방향, 시민기획위원회, 홍보정책 등 - 희망온돌을 놓다 : 취약계층 찾기·맞춤정책, 민관네트워크, 사업공모, 활동사례 등 - 희망온돌을 달구다 : 무박2일 대장정, 공공지원, 희망마차, 직원 자원봉사 등 - 희망온돌을 돌아보다 : 희망온돌 총괄평가, 자치구·거점기관 사업평가 등 2 성장기(’12.7월∼’15.6월) : 활발한 희망온돌사업 추진 ？？ 조례 근거 마련(’12.12.31.)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제5조), 위원회 구성(제6조), 위원회 임기(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회의 개최 소위원회 운영(제6조, 제10조) 등 ？？ 희망온돌 사업 백서 발간 ○ 희망온돌 두 번째 이야기(’13. 6월) - 다시 달구는 희망온돌 : 희망온돌 경진대회, ’11년 사업개요·보완점, ’12년 사업개요 - 희망온돌과 함께 한 1년 : 행복한 방 만들기,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마차, 위기·긴급 - 구석구석 퍼져 나가는 온기 : 나눔이웃 공모사업, 시민·기업 나눔문화 확산 - 또 다른 희망의 일들을 위해 : ’12년 사업총평, 거점기관 평가, 체험수기 공모전 ？？ 지속가능한 민간자원 활용 토대 형성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단체 발굴 및 시민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을 교육·지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형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협력 네트워크 모델 적용 - 종교 단체 협력사업 등 네트워크 외연의 확대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으로 일시적 위기상황 해결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위해 최초 도입 - 국가 긴급지원 기준보다 소득ㆍ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 - 소득ㆍ재산기준 초과하더라도 위기사유 인정되면 적극 지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쪽방상담소, 나눔 네트워크 등 거점기관 운영 ○「더함복지상담사」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발굴로 상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강화 ？？ 시민·기업의 기부 나눔 문화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 지원 ○ 푸드뱅크·마켓 운영 - 생산·유통·판매·사용 과정의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30개소 운영(광역푸드뱅크 1, 통합푸드뱅크·마켓 24, 푸드뱅크 1, 푸드마켓 4) ○ 희망마차 운영 - 기업 후원·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생필품 전달 - 지원품목 : 식료품, 생활용품, 난방용품 등 지원, 월 15회 운영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 ○ 자원봉사, 기업 후원 등을 연계한 저소득층 생활 환경개선 추진 - 시민단체(사랑의 연탄, 나눔연대, 카톨릭 사회복지회 등) 자원봉사 연계 - 집수리, 행복한 방 만들기 등 희망 전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운영 - 복지 법률상담, 무료 소장 작성 지원, 복지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교육 실시 3 확산기(’15.7월∼’18.6월) :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확산 ？？ 시민에 의한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돌봄시스템 구축 ○ ‘나눔이웃’ 활성화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주도 나눔공동체 구축 - 5인 이상 동아리 구성하여 자조적인 돌봄공동체 활동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1인가구 안부방문, 어르신 산책 동행 등 ○ ‘나눔가게’를 통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저소득층 후원 활성화 - 만간 복지 자원을 필용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계ㆍ지원 - 식품, 이ㆍ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ㆍ나눔 ？？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 보편적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65ㆍ70세 도래 어르신, 출산ㆍ양육가정, 빈곤ㆍ돌봄 위기 가정 - 주민을 찾아가는 종합상담, 저소득층 복지+보편복지 균형적 실현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원스톱 종합상담,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 제공 - 구청ㆍ동주민센터ㆍ종합복지관 통합사례관리 운영 ？？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가 배치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전수조사 및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 솔루션(IoT) 사업 추진 ○ 대상자 위험군별 서비스 지원(복지욕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지원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돌봄단’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 기반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성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원스톱 제공 4 전환기(’18.7월∼’19.6월) : 지역돌봄 복지체계로 전환 1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성과 ？？ 정책기획에서 실행·평가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 정립 ○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를 통한 지역복지 사업계획 수립, 기자설명회, 평가워크숍 등 추진 단계마다 의견수렴 및 자문, 사업추진 ○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및 사업방향 제시 ○ 현장의 목소리 대변 및 사업 주체로서 주도적 활동 ○ 서울시 정책이 시민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운영 ？？ 각 분야별 현장 실태를 반영한 희망온돌 사업 확산 및 정착 ○ 전체 위원회 및 각종 소위원회, 워크숍 등 안건별 개최로 신규 사업 자문 및 성과평가 ？？ 민관 협력을 통한 서울형 복지기준 마련 ○ 사각지대 사례 분석하여 공적 위기긴급지원 확대, 법령 개정 건의 ○ 위기긴급기금, 행복한 방 만들기 등 지역사업을 서울형 복지기준 사업으로 승화 <위원회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 > ？？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하면 더 효율적일 것임(’12년) ⇒ LH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위기가정발굴 지원 : 56가구 선정(’13년) ？？ 실적 위주로 평가되고 있는 희망온돌 사업의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13년) ⇒ ’14년부터 자치구 희망온돌 인센티브 평가 미실시 ？？ 평가 없는 나눔이웃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16년) ⇒ ‘17년부터 나눔이웃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미실시 2 새로운 과제 및 극복 ？？ 새로운 복지 환경 및 과제의 직면 ○ 희망온돌 사업에서 지역돌봄 복지 사업으로 전환 - 돌봄SOS센터 설치 등 주민 돌봄욕구 적극 대응 및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 복지 관련 타 위원회와 역할 중복 -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등과 내용·위원 중복으로 인한 피로감 발생 ○ 초창기에 비하여 위원회 역할 축소 - 위원회 운영 초기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역할에서 집행부서의 사업실행 보고 형태로 변경되어 위원회 활동의 동기 결핍 ○ 위원회(전체, 소위원회) 부정기적 개최 및 소위원회 활동 미흡 - 기획 역할 종료에 따른 아젠다 부족 등으로 회의 개최 및 활동 급감 - 위원회 개최 : ’12년(12회), ’13∼16년(각 9회), ’17년(4회), ’18년(2회) - 소위원회 개최 : ’13년(6회), ’14년(10회), ’17년(2회), ’18(1회), ’19년(1회) ？？ 극복 방안 ○ ○ Ⅳ 향후 계획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개최 : 2019. 7월 ○ 서울형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 과정에 대한 조명 ○ 희망온돌 사업이 어떻게 확산·확장되었는지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 새로운 복지환경과 행정변화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역할 모색 ？？ 희망온돌 성과보고회 개최 : 2019. 8월 ※ 1~3기 모든 위원 참석 성과 공유 ◈ 사업의 변화, 발전된 과정 브리핑 ◈ 희망온돌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대상자나 위기가정 지원사례 공유 ◈ 위원들과의 소통(위원들 소회, 활동 중 에피소드 등 공유) 마 무 리 자기 선언 ◈ ◈ 새로운 미래복지 지속 추진 위한 정리와 제언 이후 과제에 대한 메 시 지 ◈ - - ◈ 희망온돌 정신은 살리고, 변화된 상황에서의 또다른 역할 규정 ◈ 시에 정책 건의, 건설적인 과제 제안 ？？ 조례 개정 : 20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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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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