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66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김성범 전영백 권민 03/28 구아미 협 조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추진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추진 계획 어린이？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활동하는 소규모 시설(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실내공기질을 점검？컨설팅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320, ’19.1.2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2809, ’18.3.19)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 추진경위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시민 제안서 접수 : ’18.2.12.~3.23. ○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 : ’18.3.26.~5.8. ○ 협치숙의과정(협치학교, 집중워크숍, 코칭포럼)참여 : ’18.6.~8. ○ 시민투표 및 최종선정 : ’18.8.6.~9.1. ○ 2019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설명회 참석 : ’19.1.30. ○ ’19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 진행 : ’19.2.20.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목표 및 내용, 공모요건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 ？？ 추진방향 ○ 시정협치형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 진행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사업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식에 부합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기존 시행중인 전문가 컨설팅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컨설팅 대상을 확대？보완하여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 사업기간 : ’19. 3 ~ 11월 ○ 사업예산 : 254,000천원 - 사무관리비 4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 시민활동가 양성(교육)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시민활동가 방문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방법 시민 홍보(홍보물 지급 등) ○ 추진방법 : 환경분야 시민단체 공모 - 실내공기질 시민활동가 교육 및 운영？관리 등 사업총괄 단체 공모 ？？ 추진일정 운영단체 공모·선정 ('19.3.~4.) ？ 시민활동가 모집 및 교육 ('19.5.) ？ 시민활동가 운영 ('19.6.~10.) ？ 컨설팅 사업 성과평가 ('19.11.) ？ 성 과 보고회 ('19.11.) ？？ 추진계획 ○ 사업참여 : 서울시 소재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참여 가능)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 선정(4월 중) ○ 지원예산 : 250,000천원 ○ 시민참여 단체 역할 - 시민활동가 홍보·모집, 실내공기질 전문 활동가 양성？관리 등 -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확보 및 정도관리 -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장소선정 및 소규모시설 컨설팅 실시 - 실내공기질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시 각종 행사 지원？참여 - 민관협의체 사업 진행사항, 애로점 등 사업전반에 대한 환류？평가 ○ 추진절차 : 공고→심사→약정체결→사업시행→평가→정산 ？？ 세부 사업자 선정방법 ① 공 고 - 기 간 : ’19.3.29.(금)~ 4. 12.(금) 18:00까지 (15일) - 방 법 : 서울시 및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고 - 공고내용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심사기준, 선정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9.4.5.(금)~ 4. 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③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19.4.15.(월)~ 4. 19.(금) 예정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시행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신청단체의 간단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사기준 ？사업수행 단체능력 : 유사분야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및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유사분야 : 환경분야 관련 사업 실적에 한함 - 운영단체 선정？발표 : ’19. 4. 19.(금)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④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협약체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30까지 50% 교부 및 하반기 매월 교부 - 사업평가 및 정산 ？중간정산 및 실적보고(8월),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3 협 치 방 안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목 적 : 시정협치형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민 제안자, 담당부서, 보조사업자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 운 영 - 운영기간 : ’19.2. ~11월(사업종료까지) ※ ’19.2.20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운영방법 : 수시개최 ○ 민관협의체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서울시 1.전영백 2.김성범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실내대기관리팀장 사업담당 민 간 1.김정호 2.(보조사업자) FT플러스 (공모예정) 대표 - ※ 필요시 실내공기질 민간 전문가 등 추가 위촉 ○ 민？관 역할분담 - 기 능 : 사업 전과정(계획？시행？평가)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결정함으로써 협치 시정 구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대기정책과 : 사업부서로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총괄,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자치구 등 유관부서 협조를 통해 보조사업자 행정지원 ？민간제안자 : 본 협치사업 전무가 자문 및 지원, 시민참여 유도 지원, 사업계획 제안 및 평가 ？보조사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민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 본 사업 추진,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민관 협의체 논의 등 ？민관협력담당관 : 민관협의체 협치역량 지원, 민관 갈등 모니터링, 협치방안 제시 등 4 행 정 사 항 ？？ 소규모 시설 시민활동가 방문 협조 : 자치구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컨설팅 참여 협조 ○ 실내공기질 컨설팅이 필요한 시설 추천 등 ？？ 환경단체 홍보 및 참여 독려 : 환경정책과？에너지시민협력과 ○ 서울시 소재 환경단체에 사업 내용 적극 홍보하여 참여유도 -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게재 등 붙임 1. 협치개요서 1부. 2. 공고문(안) 및 사업 신청서 각 1부. 3. 사업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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