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882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용훈 代박상위 안대희 전결 10/31 하종현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계획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계획 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생태하천 복원」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 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2호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이행 ？？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군자IC ~ 월계1교, 영동대로 학여울역 ~ 경기고앞 ○ 사업규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폭4~6차로, 연장 13.7km └ 중랑천 생태하천복원 306천㎡(둔치, 제방숲 등 조성) ○ 사 업 비 : 19,464억원(지하화 19,022, 하천복원 442)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중랑천(군자~월계) 생태하천복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효과, 편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의견 > ？ 중랑천(군자~월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금번 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경우 별도 사업으로 추진 시 별도 LIMAC 타당성 조사 불필요 ？ 생태하천복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최종목적이 생태하천복원인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경위 ○ '15.08.18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15.11.2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16.06.30 : 중랑천 이용 및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16.12.15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생태하천복원 추진 발표 ○ '16.12.23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시→PIMAC) ○ '18.08.30 : 재정터널 타당성 조사 의뢰(시→LIMAC) ○ '18.10.05 : 타당성조사 설명회 ○ '18.10.25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요청(LIMAC→시) ？？ 약정서(안) 주요내용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조사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9개월 ○ 수 수 료 : 235백만원 ○ 조사내용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생태하천복원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 추진계획 ○ LIMAC에서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을 포함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시행토록 약정 체결 ○ 수수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예산에서 160백만 원과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예산에서 75백만 원을 사용하여 납부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고속도로망확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160백만원) (일반회계)간선도로망확충,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75백만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이 필요하여 위 예산 활용 ？？ 향후 계획 ○ '18.10.31 : 약정서 시장 직인날인 및 LIMAC 송부 ○ '18.11월 초 : 수수료 납부, 타당성 조사 착수 ※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중랑천 생태하천복원관련 사항은 하천관리과 협조를 통해 자료제출 및 분석 시행 ○ '19. 8월 : 타당성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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