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20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기곤 이영미 10/23 代서경란 협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정비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정비 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혁신복지를 위한 복지전달개편 방안 중 사각지대 발굴조사 연간 일정 체계화를 위해 사업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19.10.11.(금) 10:00 ~ 11:00 ？？ 장 소 : 신청사 9층 마실 ？？ 참 석 자 : 총 6명 (부서 담당 팀장 및 직원2, 자치행정과 담당 2, 장애인복지정책과 1) ？？ 회의내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사각지대 전수조사 가능여부 ○ 조사사업별 조사주체를 동 공무원에서 통장(1차)으로 변경 가능여부 ○ 조사시기를 주민등록 사실조사(1~3월) 기간으로 일원화 가능여부 ？？ 회의결과 ○ 전수·실태조사 정비는 복지 분야 사업 중 통장의 업무가능 범위 내 한정(붙임 참조) -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분기(1~3월) 일제조사시,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실태조사 및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수행 < 조사주체 > (1차) 통장 조사시 대상가구의 동의 후 단순사항 또는 실태조사 (2차) 대상가구 비동의시 사업별 담당 공무원들 활용, 구역별 조사 ⇒ 정비효과 : 한 가구를 연간 사업별로 수회 방문 방지, 1회 방문 후 빈곤위기가구는 동 복지플래너 연계 및 서비스 지원 ○ 조사 일원화를 위한 서식 개정 필요(찾동 지원요청서+ 고독사 체크리스트+ 폐지수집 어르신 조사양식 통합필요) - 추후 자치행정과 찾동팀, 고독사 및 폐지수집 담당자 업무협의 예정 ○ 통장 활용 조사시, 사업내용 안내 및 보안교육 등 통장 교육 강화 필요 - 구 확대간부회의 활용(구별 매월 실시), 간부회의 이후 동장 대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인권, 보안, cs친절교육 / 사업별 제도 취지(찾동지원단 협조) - 동장주체 동 정기회의 활용(월 25일경 1-2회) 통한 통장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복지전달체계 개편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10월) 붙임 구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실국별 전수·실태조사 현황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연번 유형 실태조사 내용 시기(계획) 정비 가능여부 1 복지부 ○동절기/하절기 위기가구 집중발굴 - 조사대상 :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주거취약지역 가구 등 ※ 법정 조사는 연1회, 조사대상은 서울시 자체계획 수립 12~2월/ 6~8월 자치구 재량 조사로 시에서 일원화하여 조사할 대상 아님 2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확인조사 - 조사대상 : 임대료 및 건보료 체납 등 발굴시스템에 등재되는 명단 조사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전화·방문 후 시스템에 자료 기입 격월단위 (연6회) 시스템 통한 확인조사로 담당 공무원만 조사가능 3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등 고독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 조사방법 :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한 방문조사 후 서울시 체크리스트 양식 및 구별 1인가구 실태조사 자체양식 기재 주민등록일제조사, 동절기·하절기 위기가구 발굴시기 정비가능 4 복지부 ○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확인조사 - 조사대상 : 시스템에서 추출된 위기대상 아동 - 조사방법 :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통한 현장 방문조사 분기별 1회 시스템 통한 확인조사로 담당 공무원만 조사가능 5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 조사대상 : 만18~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직원의 방문조사 후 설문지 작성 10~2월/ 3년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 장애인학대 실태를 동 공무원이 파악해야하여 통장 수행 불가능 6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직원의 전화·방문조사 후 시 양식 기재 상반기/2년 1회 정비가능 ？ 기타 조사 연번 유형 실태조사 내용 시기(계획) 정비 가능여부 1 서울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분기 : 전(全)세대 일제조사 2~4분기 :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 신고사실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특별조사 ※ 분기별 조사시, 통장 활용으로 찾동지원 필요가구 조사 1분기:1.15~3.31 2분기:5.21~6.24 (2분기 선거 시 미실시) 3분기:8.5~9.27. 4분기:11.20~12.27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찾동 지원 연계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최초 거주지 전입 5년이내의 북한이탈주민 - 조사방법 :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전화 후 시스템에 자료 기입 상반기(7월) 하반기(1월) 개인정보 민감정보로 동 공무원만 조사 가능 3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의심자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후 엑셀양식에 자료 기입 9~12월 개인정보 민감정보로 동 공무원만 조사 가능 붙임 : 정비가능사업의 조사양식 각 1부 복지-3 중장년 1인가구 등 고독사 실태조사 (신규□ 기존□ 발굴) ？？ 가구주 인적사항 : OOO( 년생) 고□ 중□ 저□ 위험군 구분 질문 예 아니오 1. 실패·상실감 누적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경험 여부 ■ □ 2. 고립적 일상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이하) ■ □ 3. 사회적 고립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돈 빌릴 수 있거나, 아플 때 도움 얻거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각 1명 이하인 경우 ■ □ 4. 이동성 높은 생애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 ※ 각 구분별 질문 중 해당사항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예■ 표기 ⇒ ？ 고위험군 - 2, 3 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 2, 3 해당시 ？ 중위험군 - 1, 4 해당시 - 1가지 이상 해당시 ？ 저위험군 - 2 만 해당시 동명 조사자(공무원) OOO (인) 복지-6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 종로구 총 조사인원 : oo명 구 분 합계(종로구) oo동 연령(남/여) 65세~70세 　 71세~75세 　 76세~80세 　 8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일반저소득 　 기타-1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찾동 사각지대 발굴 조사(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요청서 지원요청일 20 . . . 확인자 (조사자) (☎. ) 대상자 성명 (지원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19 . . . 00구 ☎. 가구유형 주거유형 복지욕구 문제상황 독거노인 ( ) 노인부부 ( ) 한부모 ( ) 조손가구( ) 장애인가구( ) 단독가구 ( ) 기타( ) ※ 기타는 간략한 가구 구성 내용을 기재 자 가 ( ) 무허가 ( ) 무료임차( ) 전 세 ( ) 월 세 ( ) 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 ) 기타급여신청( ) 주요 문제 생계곤란( ) 주거곤란( ) 지원 희망 분야 ※ 주거지원, 월세비보조 등 자유롭게 작성 기타 문제 ※ 알콜중독, 치매, 아동방임, 가정폭력 등 자유롭게 작성 ？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병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실직, 월세 체납, 질병에 의한 입원비 부담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세금체납(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된 경험이 있습니까?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사용 하지 못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본인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이력, 생활상의 문제점,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기타-1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에서 사용하는 법정서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28.> 세 대 명 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범위 페이지: 일련 번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변동일자 사 유 세 대 원 수 가족/동거 (남/여) 세대주(원) 확 인 (서명/인) 통장ㆍ이장 확인 (서명/인) 210㎜×297㎜[인쇄용지(특급)70g/㎡] ※ 색인부 내용 중 전입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활용하고, 전출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를 활용합니다. 이 난은 서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세 대 주 : 전화번호 : 거주상태 : 거주하고 있음 ( ) 거주하지 않음 (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조사내용 : ※ 조사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적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조 사 사 항 조 사 결 과 - 확 인 신고의무자 이 (통) 장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직ㆍ성명)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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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5320

D000003844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