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474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승 박주완 07/15 김진효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도로시설과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예산 지원요청에 따른 예산재배정 검토보고임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 (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 (‘14년,‘18년 안전총괄실장) - 시비부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구조안전 관련 사항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 시행 사업(도장, 포장)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철거사업(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 문제) ?자치구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연차별 투자순위 도래시) - 자치구 부담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Ⅱ 추진경위 ○ ‘19. 1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1차 신청 안내(시→구) ○ ‘19. 1~6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 - 18개시설물 1,593,580천원 ○ ‘19. 7현재: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재배정 신청 - 12개 시설물 1,302,000천원 Ⅲ 상반기 보수예산 재배정 현황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5,800백만원(긴급보수2,800, 편의시설2,700, 추경300) ○ 사업기간 : ‘19. 2. ~ ‘19. 12.(연중 유지관리) ○ 재배정현황 : 18건 1,593,580천원 - 편의시설E/V 설치 : 보도육교(숭덕,과학기술원) 2건 / 89,600천원 ※ 신영로터리 보도육교 타당성심사 중 - 보도육교 긴급보수 : 16건 / 1,503,980천원 ?긴급보수 : 보라매공원 등 보수 14건 1,406,530천원 ?설 계 비 : 배봉초교 등 2건 97,450천원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5,800,000 1,593,580 4,206,420 편의시설 (E/V) 2,700,000 89,600 2,610,400 시설물 보수 3,100,000 1,503,980 1,596,020 추경 3억 반영 Ⅳ 하반기 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 보수예산 재배청 요청내역 - 요 청 액 : 1,302,000천원 (보도육교 11건, 지하보도 1건) ○ 검토의견 : 적정 10건, 조건부 2건 - 시설물 보수 적정 (10건) : 772,000천원 (※ 붙임 참조)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방침에 부합(적정) ?구조안전 보수 : 강부재 부식방지, CON‘C균열 및 단면보수등 - 일부 승인(2건) : 360,000천원 (요청액 : 530,000천원) ? 수락보도육교 넝쿨제거 및 표면처리비는 제외 (감 30,000) ? 녹사평보도육교 경관개선을 위한 난간개선비 제외 (감 140,000) Ⅴ 조치계획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보수예산 자치구 재배정 조치 - 총 12건 1,132,000천원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5,800,000 1,593,580 1,132,000 3,074,420 편의시설 (E/V) 2,700,000 89,600 0 2,610,400 시설물 보수 3,100,000 1,503,980 1,132,000 464,020 ○ 예산과목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도로시설물 예산 세부 배정 및 보수내역 1부. 2. 예산재배정 요청서 관련서류(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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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8474
D000003767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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