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 공개청구건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개청구건 회신 1.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통지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 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처리 ○ 공개여부 : 공개 (가) 2010 ~ 2017년 까지 최근 3년간 매년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요구 건은 ○ 어린이집 지도점검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제42조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설 : 2016년 6,271개소, 2017년 6,011개소, 2018년 5,335개소 ○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청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보조금 반환명령 등을 실시 함. ○ 정보공개 요청 건은 - 소관 사항이 관할 행정처분청인 해당 자치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7 및 제25조의 8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개 여부의 판단을 거쳐 조치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1/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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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청구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5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24) 관리번호 D00000348417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