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293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최송천 代최송천 김기현 11/28 김홍길 협 조 주무관 박운학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사업 집행잔액 환수처리 2019. 1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사업 집행잔액 환수처리 지난 ′18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침수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여 침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침수대비 긴급 안전대책 추진’에 재난관리기금 지급 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환수처리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결과(하천관리과-13479, ‘18.9.19.)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긴급 안전대책 추진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19.81㎞, 용비교 ~ 의정부시계) ○ 사업기간 : 2018.11.01.~2019.08.14. ○ 사 업 비 : 4,187백만원 ○ 시 행 자 : (주관부서) 도로시설과, (시행기관) 서울시설공단 ○ 사업내용 : 차단시설(33개소), 수위계(1개소), 구조시설(6개소), CCTV(53개소) ( 월롱교 침수 현황 ) ( 긴급 도로 차단시설 ) ( 교통 차단기 ) ( 감시용 CCTV ) ？？ 추진 경위 ○ ‘18.08.28. : 동부간선도로 침수사고 발생 ○ ‘18.09.13.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행정2부시장) ○ ‘18.09.19. : 서울시재난관리기금 심의 ○ ‘19.05.13. :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교통통제 수위기준 설정 ○ ‘19.08.14.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CCTV 영상 연계(서울지방경찰청) ？？ 시행 결과 ○ 예산집행 결과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결산이자 4,187,000,000 2,341,349,740 1,859,914,005 1,845,650,260 14,263,745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주요 사용 내역 (단위 : 원) 사 업 내 용 사 업 규 모 집행금액 비고 계 2,341,349,740 - 교통통제 수위 기준 설정 용역 - 교통통제 수위기준 개선대책 수립 50,000,000 - 차량진입차단시설, CCTV설치, 레이더수위계 설치 - 본선 차량진입차단시설(7개소), CCTV(8개소), 레이더수위계(1개소) 1,325,904,450 - 진입램프 차단기, 감시용 CCTV 설치 - 진입램프 차단기(36개소), CCTV(44개소) 799,349,400 - CCTV 영상 연계망 구축 (서울경찰청, 공단) - CCTV(53대) 105,097,810 - 재난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55인치 모니터 설치(6개) 60,998,080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긴급 도로차단시설 사업 규모 축소(8개소→7개소) - 사업규모 조정 등 ？？ 향후 계획 ○ 재난관리기금 환수 조치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 재난관리기금 환수에 따른 납부고지서 송부(도로시설과) ○ 환수금(집행잔액) 납입(서울시설공단) ○ 재난관리기금 기금결산(안전총괄과) 붙임 : 1) 납세(납입) 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1부. 2)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긴급 안전대책 추진 결과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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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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