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045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영일 윤중섭 11/27 어수미 협 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2019. 11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사업장 점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3월 기간중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집중 관리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대기정책과-19482(2019.11.2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계획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훈령 제1288호] -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 종별 현황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에 따라 1~5종 분류 합 계 1종 (80톤이상) 2종 (20~80톤) 3종 (10~20톤) 4종 (2~10톤) 5종 (2톤미만) ○ 업종별 현황 합 계 도금 도장 보일러 발전 기타 ※ 기타 : 건조, 성형, 숯가마, 연마, 열처리 시설 등 - 정기 지도·점검 기준 : 우수, 일반, 중점 등급별 1~3회/년 ？？ 최근 3년간 검사 현황 ○ 대기배출시설 업체별 검사 현황 년도 합계 도금 도장 보일러 소각 기타 2018년 2017년 2016년 ○ 계절관리제 기간중 검사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업소수 평균 개소 검사실시 Ⅱ 계절관리제 기간중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 검사기간 : ？？ 검사의뢰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관련과 ？？ 검사TF팀 구성 : ) ○ 여건에 따라 뉴딜 참여자 반별 1명 추가 ？？ 검사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금, 도장, 보일러 등) ？？ 검사항목 ○ 입자상물질 : 먼지, 중금속 등 ○ 가스상물질 : THC, NOx, SOx 등 ？？ 검사방법 ○ 자치구 의뢰 대기 1~3종 사업장(48개소)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사업장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검사 ○ 최근 3년간 계절관리제 기간중 평균 검사업소수 대비 10~20% 이상 검사토록 적극적 업무추진 Ⅲ 행정사항 ？？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자치구에 적합여부 즉시 통보 ○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토록 유도 ？？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 ‘20.1월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엄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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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연구부-10452

D00000387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