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37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강남태 김영기 11/27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실무사무관 오경미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계획 2019.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계획 ’17년 도입 및 운영중인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과학수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안)(민생사법경찰단-15760, ’19. 8.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 현황 ○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16.5.29)으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능력 유지가 필수요건으로 부각 - 매출내역, 고객명단 등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 범죄증거 및 단서는 대부분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전문장비 부재로 증거확보 어려움 ？ 압수수색 중 현장의 제한된 시간 내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 중 범죄관련 파일을 검색, 추출하기 위한 전문 채증 장비 필요 ○ 도입장비 내역 디스크 포렌식용 : SSD외장하드 4대, 전용 S/W 4식, HDD 복제 장비 1대 모바일 포렌식용 : 고성능 노트북 2대, 전용 S/W 2식 전용서버 : 워크스테이션 1대(모니터 포함), 저장장치 : NAS 1대 2 유지관리 계획 ？？ 추진목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최적의 서비스 상태 유지 ○ 신기술 적용 및 기능개선으로 과학수사지원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1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해당 물품제조 및 특허보유)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제25조1항제4호사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유지관리 대상 구분 품명 제조사 제품명 수량 유지관리 기 간 비 고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산출내역 : [붙임. 1]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참조 - 유지관리비 =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등급측정) × 유지관리기간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유지관리 등급 : H/W, 상용S/W유지관리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 등급 측정항목 : 업무영향범위, 데이터중요도, 이용자수/처리건수, 유지관리특성 ？？ 주요과업 ○ 신기술 적용 및 기능 개선 무상 업데이트(차기 버전 포함) ○ 기술자문 및 현장지원(요청시) ○ 임시 라이센스 추가 발급(필요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월 1회), 수시점검(요청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접수 및 처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사전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영 ？？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디지털포렌식장비 장애 발생건수 ○ 측정주기 : 연간(결과지표) ○ 목 표 치 : 12회 미만 ○ 근거문서 : 장애보고서, 유지보수 점검결과보고서 등 4 추진일정 ？？ ’19.11월 ~ 12월 : 발주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20. 1월 ~ 12월 : 202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5 기대효과 ？？ 장애예방 및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완벽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체계 구축 ？？ 포렌식 기술자문 및 지원을 통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 도모 붙임 : 1.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2.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과업지시서(안) 1부. 3. 특허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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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3372

D000003871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