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363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代김권기 11/27 서정협 협 조 제15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과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대면심의 ○ 회의일정 : ’19.11.20(수), 오전 10:00∼11:30 ○ 장 소 : 간담회2 회의실(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9명 - 박홍우 위원장, 강진숙 위원, 김달호 위원, 서연미 위원, 오형나 위원, 이경훈 위원, 이대영 위원, 이동주 위원, 유보화 위원 ○ 안 건 : 총 4건(심사 3건, 보고 1건) Ⅱ 개최 결과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1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2건 선정 2 「환경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안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원안의결 4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계획 추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보 고 1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 선정결과(12건)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관리번호 성명 분야 제 목 심사 점수 의결 결과 2 자치법규 규제심사 결과 가.「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안」 ○ 규제 1「유어행위 제한시기 : 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참석위원 총9명 : ‘원안의결’ 의견 9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 2 「 유어행위 제한 지역 : 노들섬 전체 추가」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참석위원 총9명 : ‘원안의결’ 의견 9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나.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 규제 : 제정안 제3조(화학물질 자료 구축) 제1항 내지 제5항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참석위원 총9명 : ‘원안의결’ 의견 9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3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정비계획 추진(보고) ○ 등록규제 정비는 정부 의지와 시민 염원으로 업무추진 철저 당부 Ⅲ 행정사항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및 시상 : 2019.12월 ○ 자치법규 규제심사 결과 : 주관부서 통보 ○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51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면심사 결과 1부. 4. 제151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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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9363

D00000387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