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833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나선영 홍순철 안수연 11/27 최윤종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고시 2019. 1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고시 우리시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20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고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제6조 - 특별시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6차 지역산림계획 - 역 할 :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 위 상 :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구의 최상위 계획 - 내 용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국제 산림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 Ⅱ 추진경과 ？ ’18. 3. 6 : 추진계획 수립 ？ ’18. 7.∼ ’19. 7. :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 ’19. 8.23. : 서울시 지역산림계획(안) 보고(행정2부시장) ？ ’19. 8.30. :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최종 보고(행정2부시장) ？ ’19. 8.30.∼9. 9.: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의견 조회(의견 없음) Ⅲ 제5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지역산림계획 개요 ？ 기 간 : 2008 ~ 2017년(10년) ？ 비 전 :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실현 ？ 목 표 :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보전·확대, 쾌적한 녹색 공간 창출, 탄소흡수원 확충 ？ 지역산림계획 추진 전략 - 산림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시민참여 활성화 □ 추진실적 ？ 투입예산 : 1,659.5억 원 → 실적 : 11,520억 원(계획대비 694%) ？ 주요성과 - 산림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대형산불(24시간/면적100ha) 발생 제로화, 산사태 예방사업 1,534개소 산사태 대응 시민교육 확대(44회) ·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5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 ·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13개소), 하천 생태 복원(125개소) · 생물다양성 탐사,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29개소) -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 건전한 산림기능 유지 숲가꾸기(1,770ha), 경관향상조림(7종, 70ha) -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 유아숲 체험장(28개소), 청소년 체험의 숲(1개소), 생태놀이터(2개소), 치유의 숲(4개소), 가족캠핑장(6개소) · 테마 산책길 조성으로 다양한 걷기 코스 제공,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서울대공원,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23개) - 시민참여 활성화 · 천개의 숲(2,147개소), 시민참여 식재(96만명, 1,334주 식재),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성(2,436명) 도심속 작은숲 공개공지에 조성된 작은숲 학교에 조성된 정원 테마 산책길 서울형 치유의 숲길 숲이 좋은 길 □ 개선과제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산림면적의 감소에 따른 문제 발생 대책 마련 필요 ？ 산림 주요기능을 기반으로 시민의 수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 필요 ？ 우리시는 시가지의 집중화 및 산림소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임업생산 활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목제품의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산업화에 동참 필요 ？ 인구가 집중화 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의 취약성, 보호해야할 산림, 산림이용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역산림계획의 전략설정 및 과제의 도출이 필요 Ⅳ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개요 ？ 기 간 : 수립시 ∼ 2037년(20년) ？ 범 위 : 15,486ha(서울시 전체 산림 면적) ？ 목 적 : 우리시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산림행정의 기초자료로 산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계획 ？ 비 전 □ 전략별 주요내용 1. 산림자원 및 산지의 체계적 관리 활성화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심의 관리 ⇒ 지역 여건 및 특성과 산림 기능을 고려한 산림 관리 목표 수립 경관 조성 및 관리 위주의 조림 수종 선정 ⇒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수종 선발 현장 작업 중심의 산림 작업 기술 교육 ⇒ 산림 기능 및 관리 목표에 따른 정기적 산림 기술 교육 실시 산지의 개발 수요와 조건 간 이해관계 상충 ⇒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수요를 고려한 이용과 보전의 조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산지이용 및 관리계획 ⇒ 서울형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이용계획의 활용성 제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 기능별 관리 ⇒ 공익기능 및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노령림 중심의 산림관리 기업 중심의 식생복구 유형 산림탄소상쇄제도등록 ⇒ 기업 연계의 식생복구 및 목제품 이용 유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다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목표 수립 및 숲 가꾸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수행 우선순위 산림기능에 맞는 산림시업 수행 물부족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숲 가꾸기 추진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다층림 조성, 숲가꾸기 기법 적용 산림 기능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한 조림 수종 선발 산림의 공익 기능 및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고려한 조림수종 선발 산림생장률 변화 및 분포 변화 등 미래 산림 변화를 고려한 시업 수행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산림 작업 여건 및 기술 증대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기술 향상 자치구별 산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마련 녹색 공간의 확대 및 관리 고도화 도심 주변 산림 보호·증진을 통한 다양한 휴양 공간 조성 실효 대상 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산림 공간 확보 산지전용 관리 및 훼손산지 복원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서울형 산지 이용·관리 체계 구축 시민 수요를 고려한 산지이용계획 제고 산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지이용구분 조정 협의체 운영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 이용·관리 정보화 노령림 및 도시림 관리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진 노령 임분내 임목의 간벌, 큰나무가꾸기 사업 추진 체계적인 조림 및 숲가꾸기 이력 관리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다층구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공원 내 추가 식재를 통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도시림 조성 및 목재이용에 대한 산림탄소상쇄제도등록 추진 국산 목제품 이용 증진을 위한 목재 이력관리 식생복구 및 목제품 이용 사업의 탄소상쇄제도 등록 추진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유역 및 기능을 고려한 숲가꾸기 누적면적(ha) 1,000 3,800 13,600 미세먼지 저감 조림 누적면적(ha) 72 352 1,262 산림관리 기술교육 실시 누적횟수 2 10 38 보전산지면적 비율 유지 % 100 100 100 산림공간자료 수집 및 DB화 % 계획 30 100(유지관리) 노령림 관리 누적면적(ha) 100 250 600 탄소상쇄제도등록 누적건수 계획 1 3 2. 목재 이용문화 확산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목재에 대한 낮은 이용성 및 경제성 ⇒ 산림 내 목조 시설물 설치 확대를 통한 목재 이용성 증진 숲가꾸기 부산물 등을 이용한 목재 자원 활용성 저조 ⇒ 목재 자원 선순환체계 마련을 통한 활용 극대화 목제품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소비 저조 ⇒ 목재 체험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목재 활용 인식제고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산림 내 목재 이용 범위 확대 목재문화체험장 등 시설 내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 조성 산림 및 친환경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목재활용 확대 산림 부산물 등 목재의 순환체계 활성화 목재 자원 순환 체계 마련을 통한 목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울시 내 도시숲자원화사업단 운영 활성화 목제품의 지속적인 홍보 및 체험을 통한 인식제고 목공활동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희망목공소 등 목재 체험 시설 거점지역 확대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산림 및 공원 내 목조시설물 확대 - 실태조사 통계구축 활용확대 목재 재활용 실적 제품개수 140 700 2,700 목재이용 프로그램 운영 누적건수 30 150 570 3. 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중심 ⇒ 공간 확충을 통한 다양한 공익 기능 서비스 수혜 및 제공 확대 수목 식재,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 등 면적 확대 중심 ⇒ 취약지역 검토 등 산림의 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둘레길 등 등산로 조성을 통한 양적확대 ⇒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제공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공익기능 제공 확대를 위한 공간조성 주요 산림 및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산림 공간 조성 생활권 도시림의 재해적응력 향상 미세먼지 완화 및 열섬 저감을 위한 바람길 구축 홍수 적응형 그린 인프라 계획 수립 기후변화 및 도시 재해를 고려한 생물 종 보전, 관리의 적응적 관리체계 구축 도시림에 대한 접근성 개선 도시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등산로 정비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녹색복지센터 누적개소 1 2 4 바람길 숲 조성 누적개소 설계 2 4 등산로 정리 누적개소 30 40 50 4.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사업 가능지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지 활용 ⇒ 5개 생활권역별 산림복지서비스 균형을 고려한 사업 추진 산림복지서비스 인력 배치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산림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공원이용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용자 만족도 등 부분적 평가 ⇒ 도시림 전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종합적 운영방안 마련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 산림 복지센터 조성 사업 고도화 서울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검토 산림복지 일자리를 통한 서비스 증진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확대 도시림 정기 모니터링 및 이용 만족도 향상 계획 수립 주요산에 대한 이용 시설 만족도 조사 산림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확대 지원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유아숲 체험원 누적개소 1 2 4 산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유아숲체험 모니터링) 누적개소 1 5 19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한 배치인력 고용인원 10 11 15 5. 도시림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보전 방안 마련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주요 산림 위주의 자원 조사 및 관리 ⇒ 도심 내 산림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질적 보완 산림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현장 기반 조사 수행 ⇒ 산림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산림 보호 및 산림자원 확보 활동 ⇒ 지역 기반 산림 관리 및 보호 조직 구성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내 숲 조성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내 산림 공간 확보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산림자원가치 조사 및 우선 보호구역 지정확대 산림유관기관을 활용한 산림자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시민 참여형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보호 지역 산림관리 산지전용, 무단벌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관리 산림 내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중심의 지역 관리 조직구성을 통한 모니터링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림공간 조성 - 실태조사 실행 계획수립 조성 생물다양성 법정 보호지역 확대지정 누적개소 25 27 30 공원 돌보미 운영 누적인원 (만명) 24 26 28 6. 산림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강화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사면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 등 체계 도입 ⇒ 기존 관리체계 고도화 및 재원마련 등 지속 기능한 지원 체계 구축 광역적 산불감시 제도 및 산불장비 노후화 ⇒ 취약지점 예측을 통한 산불감시 포인트 활용 및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현대화 산림병해충 발에 따른 포괄적 방재활동 수행 ⇒ 생활권 산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예찰 역량강화 및 민간 인력 활용방안 도입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및 예·경보 체계 개선 사방시설의 설치 개선 및 유지관리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산불 권역별 공조 진화 및 지원체계 운영 산불장비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산불 취약지역 수시 순찰？ 점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운영 산림병해충 대응 역량 강화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누적개소 94 620 1,387 산불 고압수관 보관함 신설(수관포함) 누적개소 22 40 80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연간평균건수 345 360 380 7.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산림 협력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대장 자료 및 행정 위주의 산림 사업 관리 ⇒ 온실가스 통계 산정 등을 위한 전략적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 내의 산림 관리 활동에 중점 ⇒ 산림 관련 분야 회의 및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위상 제고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산림정보 DB 구축 산림 계획 관련 공간？ 문헌？ 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 계획 수립 산림관련 정보화 요구도 분석에 따른 DB구축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산림 협력 강화 산림관련 국제회의 지원 및 협조 산림 원조가 필요한 타 지역의 자매결연을 통한 산림 조성 확대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인벤토리 자료 수집 및 DB화 % 기반조성 60 100 타지역 산림조성 누적건수 1 3 5 8. 산림 정책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숲조성 추진 ⇒ 다양한 기업의 자발적인 숲 조성 유도 시민 참여형 도시림 관리 정책 기반 조성 ⇒ 지역중심, 시민 참여형 도시림 관리 정책 정착 및 확대 ？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주요과제 실행수단 기업 및 단체와 협업 추진 산업 시설 및 환경오염 유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 숲, 공원 조성 추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공동 사업지속 추진 시민 참여형 도시숲 조성？ 관리 시민 참여형 도시림 조성 활성화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림 관리 인력 확충 ？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19 ⇒ ’23 ⇒ ’37 기업의 숲 조성 누적 개소 7 10 20 시민협력단 거버넌스 확대 운영 단체수 560 670 800 < 서울시 산림과 미래 > Ⅴ 향후계획 ？ 2019. 11월 : 시보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2019. 11 ~ 12월 : 산림청 등 관련기관 배부 별도붙임 : 제6차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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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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