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085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김나연 김정범 조영창 강옥현 11/26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11.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해당사항 없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 개최 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후 광장의 문화적 이용 및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광장 이용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소통 계획 (광장추진단-11702, ’19.10.16) ？？ 추진배경 ○ “광화문 광장에 시민 목소리 더 담아 완성” 시장선언 (’19.9.19) ○ 지역주민 ‘현장설명회’시 집회·시위에 대한 대책마련 요청(’19.11.1/11.3) - 현재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대형버스 주차, 쓰레기 등 삶의 질 악화에 대한 대책 요구 및 광장 확대에 따른 집회·시위 증가 우려 ？？ 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 세 번째 토론회 ○ 일시/장소 : ’19.11.27(수) 15:00 ~ 18:20/ 경복궁내 고궁박물관 ○ 주 제 :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 법무담당관과 공동 추진 > ？？ 3차 토론회의 주제인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집시법 개정 건의’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인 법무담당관과 공동으로 토론회 추진(11.13. 행정2부시장 회의) ○ 참석인원 : 150여명(시장, 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 주최/주관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특별시, 광화문시민위원회 Ⅱ 세부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시민이 이용 할 광화문광장 공간 활용에 대해 시민주도로 담론 형성 ○ 집회·시위 현황, 법령 분석·검토 등 전문가 발제와 지역주민 발제를 통해 현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전문가 토론 (좌 장)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 제) ？이희훈(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집회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 ？ 조기태 ((사)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 : 지역의 피해사례 공유 및 집시법 개정 요청 ？ 전상봉(서울시민연대 대표) : 광장문화와 민주주의 (토 론) ？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 최 범 (미디어평론가) ？ 윤성진(한강몽땅총감독) ？ 유나영 (사직동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함께놀자 대표) ？ 오민애 (민변/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김승주 (청운효자동 지역주민) ？？ 세부일정 ※ 사회 : 전희원 서울시 아나운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개 회 15:00~15:10(10′) ？ 개 회 사 ？ 인사말씀 발제 15:10~16:00(50′) (각15분) 발제 ？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3명) ？ 조기태 (지역주민, (사)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대표) 휴 식 (16:00~16:20) 토론 16:20~17:20(60′) (각10분) 토 론 ？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 최 범 (미디어평론가) ？ 윤성진 (한강몽땅총감독) ？ 유나영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함께놀자 대표, ㈜OCTO Inc.대표) ？ 오민애 (민변/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김승주 (청운효자동 지역주민) (6명) 자유토론 17:20~18:20 (60′) ？ 질의응답 및 시민의견 수렴 ？？ 좌석배치 ○ 좌측에서 우측순으로 토론 진행 ※ 토론테이블은 ‘-자’가 아니라 ‘⌒자’ 배치 스크린(백월) 발 제 자 기 자 석 토 론 자 내 빈 의 자 의 자 의 자 Ⅲ 행정사항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협조) ○ 오프라인 홍보 : 정기간행물, 리플렛 제작, 청사 내 방송 홍보 등 - 서울사랑 등 정기간행물 홍보, TBS 방송 중 멘트 노출 등 ○ 온라인 홍보 : 라이브서울, 소통방통, 내 손안의 서울, 시 홈페이지 등 ○ 기타 : 관련학회, 단체 등 홍보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학습시간 인정 ○ 토론회 참석 직원 3시간 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소요예산 : 29,445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 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총 계 29,445 수 당 좌 장 (특별2급) 토론자 (일반1급) 토론자 (일반2급) 발제자 (일반1급) 홍보자료 지역 홍보 현수막 백월, 배너 행사진행 케이터링 자료집 속기록 영상촬영 및 제작 장 비 음향 장비 ※ 수당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2019.3.1.개정) 준용 지급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자료집, 광화문일대 지역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은 법무담당관에서 분담하여 예산 처리(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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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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