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100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일주 조용상 11/26 안대희 협 조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9. 11. 안 전 총 괄 실 [도 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계변경 검토 보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법령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중 하수 박스 비개착공사 구간에 대한「지하안전영향평가」보완 요청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 협의를 완료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기 간 : ’18.11.22~’19.12.31 ○ 대 상 : 지하차도 신설구간 1.89km, 최대굴착깊이 : GL-18.6m, 굴착면적 53,300㎡ ○ 용 역 비 : 51백만원 ○ 과업개요 : 지하수 변화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안전 확보방안 수립 ？？ 추진 경위 ○ 18.11.22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 및 착수 ○ 19.05.13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市→서울지방국토청) ○ 19.05.17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반려(서울지방국토청→市) -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는 터널공사(하수박스 하부 비개착구간)를 수반하고 있어 ‘소규모’가 아닌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임 【터널의 정의】토목용어사전(1996). 대한토목학회 -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 2㎡이상의 것을 말하며, 이보다 작은 직경은 제외됨. 터널은 위치에 따라 산악, 지하, 해저, 하저터널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교통용, 수송영, 지하실 터널로 분류됨. - 대상 위치도 비개착구간 홍익병원 인근 3련 하수박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지하안전평가시 지하물리탐사, 광역지하수흐름 해석 등 추가과업 필요 ·GPR탐사, 상하수진단(하수관CCTV), 전기비저항탐사, 지반조사, 지하수모델링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 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공사 포함) 굴착깊이 10m~20m 사업 (터널공사 미포함)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 동 ○ 19.05.22 : 서울지방국토청 건설관리과 방문 협의 - 결과 : 전구간 지하안전평가가 아닌 비개착 구간만 별도 수행 접수 · (최초협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신설 전구간(1.8km) 지하안전평가 시행 · (재 협 의) 하수박스 비개착공사 구간(약 40m)에 대해서만 시행 ○ 19.05.23 : 재협의 요청(서울지방국토청→市) - 비개착구간(지하안전영향평가) 별도 협의 ○ 19.06~09 : 서울지방국토청 재협의(유선) - 비개착구간 개착으로 설계변경시 소규모로 진행가능 【국회대로 2단계 실시설계 개착 설계변경 검토 결과 : 개착공법 불가】 - 하수암거 노후(1983)로 매달기 등 개착공사시 구조 안전성 확보 어려움 - 지하매설물 간섭으로 이설 불가 ○ 19.09.19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보완서 제출 연기요청(~12월말) ○ 19.11.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재협의(유선) - 비개착구간은 터널구간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조속 협의 요망 ？？ 조치계획 ○ 과업의 이해도가 뛰어난 기존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업체에 설계변경 조치로 차질없는 공정진행 - 내역변경 :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업검토대상 발생에 따른 86백만원 증액 구분 금 액 변경전 증액 변경후 용역비 51,104,400 86,220,000 137,324,400 공급가액 46,458,545 78,382,000 124,840,545 부가세 4,645,855 7,838,000 12,483,855 ？ 지하안전영향평가 구간 면적 발생 0㎡ → 약 1,000㎡(40m×25m) ※ 용역비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지침(2018)에 따른 용역비 산출 ？ 낙찰율(0.871%) 적용 및 소규모 중복구간(40m) 과업 제외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전구간) 지하안전영향평가(비개착구간) 지하안전영향평가(조정) 용 역 비 3.8억 1.0억 0.86억 규 모 1.8km 약 40m 낙찰율 및 중복구간제외 - 기한변경 : 과업수행 및 협의기간 소요(’19.12.31→’20.04.30)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재무과 계약변경의뢰 ○ ’19.11월 : 용역 변경 계약의뢰 - 예산과목 :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시설비(205-401-01)) ○ ’19.12월 : 계약변경 ○ ’20.04.30 : 용역 준공 붙 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서 1부. 2. 설계변경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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