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464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최대영 11/26 민수홍 분쟁조정 소위원회(’19-226) 시설비 평가 결과 보고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19-226) 시설비 평가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19-226) 소위원회에 따른 시설비 평가 보상에 관한 정산 금액 결정 결과를 보고드림. ?? 시설비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분쟁조정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시설비용 - 접수번호(접수일) : ’19-226(’19.8.29.) - 주 소 : ○ 평가일시 : ’19. 10월~11월 ○ 평가방법 : 신청인 청구액과 감정액 비교 후 낮은금액의 10% 감가 - 감정평가 업체 : ?? 시설비 평가 결과 ○ 정산시설공사비 : 금30,715,900원 ○ 정산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신청인 청구금액 감정가 비고 견적금액(A) 35,723,020 41,000,000 제외금액 직접비 1,594,240 2,694,240 임차인 반출 예정 물건은 제외 간접비 405,760 소 계(B) 1,594,240 3,100,000 합 계(A-B) 34,128,780 37,900,000 인정 시설공사비(A) 34,128,780 정산 시설공사비(A×0.9) 30,715,900 ?? 향후 계획 ○ 시설비 평가 결과 당사자 통보(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시설비 산출 내역 등 1식.
19202041
2021092903390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4464
D000003870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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