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6923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변동풍 김병완 전결 11/26 문길동 협 조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실태점검 계획 푸른도시국 (조경과)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실태점검 계획 산림청의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대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4203호(2019.11.21.)] 1 점검 배경 ○ 국정감사, 단체 등에서 무궁화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무궁화 예산이 무궁화가 아닌 공사비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 ※ 점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사업 ○ 최근 3년(‘17~’19)간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지 3개소 - 산림청 점검 대상(1개소): 종로구 궁정동 무궁화 동산(‘19년 조성) - 서울시 점검 대상(2개소): 관악구 신림동(‘19년 조성), 송파구 송파동(’17년 조성) ？？ 점검 기간: 2019.12.2.~12.20. ？？ 점검 방법 ○ 산림청: 서류 및 현장 점검 ○ 서울시: 서류 및 현장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사업 중점 점검 -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 실태 점검 - ‘19년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2개) 계획 대비 사업추진 현황 점검 -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우수사례 및 선양 사례 조사 등 ○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및 집행상황 확인 등 - 사업대상지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목적외 사용여부 등 ？？ 점검반 편성·운영 ○ 산림청: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외 담당 직원 2명 ○ 서울시: 조경관리팀장 외 직원 2명 ？？ 점검결과 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3 향후 일정 ○ 2019.12. 4.: 개소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019.12. 6.: 산림청 점검 ○ 2019.12. 2.~15.: 서울시 점검 ○ 2019.12.20.: 서울시 점검 결과(총괄표) 제출(서울시→산림청) 4 행정 사항 ？？ 자치구는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등 ○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의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등 ○ 무궁화 동산 개소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별첨 1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등 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2.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현황(서울시 ‘10~’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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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6923

D0000038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