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증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6218(2019.11.21.)호 관련입니다. 2.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주민등록증 맞춤형 계약등기(프리미엄등기) 협약서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대상 : 주민등록증 맞춤형 계약등기(프리미엄등기) 표준요금 나. 조정금액 : (조정 전) 3,100원 → (조정 후) 3,800원 700원 인상 다. 조정사유 : '13. 1. 1. 이후 통상우편 요금 및 등기수수료 등의 인상에도 요금조정 없이 서비스 중인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현실화 라. 행정예고 기간: '19. 11. 14.(목)~ '19. 12. 4.(수) 마. 향후일정 : 고시 개정('19. 12월), 시행('20. 1. 1.) 3. 자치구에서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1/2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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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38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8685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