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조합의 동일성 여부 판단 요청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설립·검사 등 조합업무를 주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조회 한 결과 ‘동일성 존재 확인 불가’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내용 ○ 의 법인격은 서울시의 해산명령에 따라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소멸 -은 서울시의 설립인가로 설립된 별도의 법인격임 ○ 현재 정관을 확인할 수 없어 설립 당시 정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립 당시 정관에도를 승계한다는 조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을 때 가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다는 주장만 존재할 뿐,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동일성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 - 다만, 대표자가 기존 조합과 상이하다는 점, 기존 조합에서 법적지위가 승계되었다는 기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양 조합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무관 배경진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11/2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8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6)
19196031
20210929033901
본청
경제정책과-17809
D00000386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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