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729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민 김호성 11/25 代박주완 2019년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2019. 11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공동구 점용기관들에 대한 2019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 계획을 보고함 □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관리비) ① 공동구 점용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비 부담의무자에게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 2019년 하반기 공동구관리비 부과자료 (공동구관리처-7564호:‘19.11.08) □ 시 설 개 요 ○ 7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준공년도 ’87 ’78 ’87 ’87 ’89 ’05 ‘13 시설연장 (㎞) 33.8 11.7 6.1 7.4 4.2 1.1 2.3 0.99 관리연장 (㎞) 69.4 (25.2) (12.2) (15.7) (8.4) (1.1) (4.3) (2.48)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통신,난방,수도,쓰레기 점용기관 51 9 9 5 7 6 7 8 □ 관리비 산정기준 ○ 공동구별 관리비 산정 - 투자비(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동력비, 공기구비품 등) ⇒ 관리소별 소요비용 직접 편성 - 인건비성 경비 : 투자비를 제외한 비용 ⇒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 기준으로 부과 ○ 각 공동구 내 점용기관의 관리비 산정 - 투자비 + 인건비성 경비 합 ⇒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 ○ 공동구별 인원편성 - 공동구별 현업 인원 : 실 소요 근무인원 편성 - 본부 인원 편성 : 서울시설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19.04.16) - 본부 인원 공동구 분담비율 ⇒ (공동구 연장길이/총 공동구 연장길이) × 본사 근무 인원 ※ 연장길이 및 인원은 2018.12.31.기준으로 산정 (직원 수는 공로연수, 교육 및 파견근무로 인한 매월 가변적임)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비율(%) 100 21.83 18.45 17.97 13.30 11.40 12.23 4.82 인 원 계 72 15.7 13.3 12.9 9.6 8.2 8.8 3.5 현 업 59 11 11 10 8 8 8 3 본 부 13 4.7 2.3 2.9 1.6 0.2 0.8 0.5 관리연장(㎞) 69.3 25.2 12.2 15.7 8.4 1.1 4.3 2.4 □ 관리비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 산(A) 8,332 8,213 9,347 9,600 10,084 공제액(B) 전년도 정산분 +사용료 290 1,129 823 1,093 31 관리비부과 (C=A-B) 8,042 7,084 8,524 8,507 10,053 □ 2019년 하반기 관리비 부과 계획 ○ ‘19년 하반기 관리비 부과액 =19년 예산액 -18년 집행잔액-17년 집행잔액 ※ 17년 집행잔액은 18년 관리비 정산 시 누락되어 소급 정산 - ‘17년 공동구예산(9,347백만원)중 약6%를 간접비로 편성하여 시설공단 본부 관리비로 충당 - 공동구관리처에서 관리비 정산 시(‘18년3월) 간접비 517(백만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정산 - 공단.총무처 정산 후 서울시로 대행사업비 정산 반납 506(백만원) - 공동구관리처 정산액과 공단총무처 정산액 차이로 인하여 차액 발생(10,957,963원) ‘19년 관리비 부과액 (D=A-B-C) ‘19년 예산액 (A) ‘18년 집행잔액 (B) ‘17년 집행잔액 (C) 10,053,537,670 10,083,801,000 19,305,367 10,957,963 ○ ‘19년 실부과액 : 10,053,537,670원 10,053,510천원(천단위 절사에 따른 조정) - 상반기 부과 : 5,032,222천원 - 하반기 부과 : 5,021,288천원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구분 19년예산 (A) 18년정산잔액 (B) 17년추가정산분 (C) 19년 실부과액 (D=A-B-C) 19년 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 부과액 하반기 부과액 합계 10,083,801,000 19,305,367 10,957,963 10,053,537,670 10,053,510,000 5,032,222,000 5,021,288,000 목동 2,908,381,020 -25,119,073 2,434,859 2,931,065,234 2,931,061,000 1,466,744,000 1,464,317,000 여의도 1,738,512,681 -242,908,613 1,816,830 1,979,604,464 1,979,598,000 990,706,000 988,892,000 가락 1,671,888,579 8,735,665 1,901,207 1,661,251,707 1,661,248,000 831,573,000 829,675,000 개포 1,189,879,979 103,896,991 1,421,248 1,084,561,740 1,084,559,000 542,988,000 541,571,000 상계 949,943,491 90,553,306 1,242,633 858,147,552 858,143,000 429,692,000 428,451,000 상암 1,180,530,329 63,936,917 1,626,162 1,114,967,250 1,114,965,000 558,294,000 556,671,000 은평 444,664,921 20,210,174 515,024 423,939,723 423,936,000 212,225,000 211,711,000 □ 행정사항 ○ 공동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서울시 세외수입계정에 입금토록 조치 붙임 : 1. 관련공문. 2. 점용기관별 부과 내역 1부. 3. 관리비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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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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