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조정평가팀 업무분장(19.9.30.字)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19.1.3.시행) 및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19.9.30.字 변경·시행 되어온 사항을 환경조정평가팀 업무분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19.9.30.字)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대직자 행정5급 김대진 ○ 환경조정평가팀 업무 총괄 ○ 본부관련 법률 및 환경분쟁조정·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개선(법령·조례 개정 등) ○ 본부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지원 ○ 환경분쟁·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공동심사관) ○ 환경영향평가 업무대행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최왕택 공업6급 최왕택 ○ 국회, 시의회 및 예산 관련 업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인과 관계 규명 ○ 환경분쟁사건 민원상담(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접수 등)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현장위원회 포함) 및 후속 조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회계관리 ○ 환경분쟁조정 사례, 문헌, 판례 분석 ○ 회의자료 작성(본부 간부회의 자료 등) ○ 기타 팀내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항 김대진 유은주 공업6급 장용수 ○ 환경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인과 관계 규명 ○ 환경분쟁사건 민원상담 및 신청사건 접수지원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 환경분쟁조정 사례, 문헌, 판례 분석 ○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예방교육(자치구, 시공사 등) 및 보도 홍보 ○ 환경분쟁사건 전문가 풀 관리 유은주 환경6급 유은주 ○ 환경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인과 관계 규명 ○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 접수 및 사건 배정 ○ 환경분쟁조정 민원상담, 설문조사, 일지관리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 ？ 사례 기록 및 통계관리 ○ 환경분쟁조정 사례, 문헌, 판례 분석 ○ 환경분쟁조정 홍보책자 제작 ？ 배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 환경분쟁조정사건 업무지원(공동심사관, 찾아가는 환경 분쟁접수 등) 장용수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대직자 행정6급 박송이 ○ 본부관련 조례 등 법률검토 및 제도개선 총괄 ○ 본부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지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방안서 협의 박원철 환경7급 (임기제) 박원철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방안서 협의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서울시 환경영평가심의위원회 구성(총괄)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지원 ○ 원전하나줄이기(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관련 ○ 환경영향평가 통계관리(협의기준 및 협의기간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총괄 ○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박송이 김리라 환경8급 (임기제) 김리라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 - 사후환경영향조사(협의기준, 조사지점 등) 관련 변경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도시관리계획 협의)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참석률 등 통계관리) ○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서울연구원 등) ○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운영 관리(기능개선) ○ 환경영향평가 관련 홍보(보도자료) ○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 문서 회신 ○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민원)사항 회신 ○ 대행자 신고 박원철 운전7급 박환철 ○ 본부장·기획관 업무수행 ○ 환경조정평가팀 차량 운행 지원 ○ 차량관리 및 차량일지 작성 ○ 환경분쟁조정사건 현지조사 지원 ○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지원 신영길 운전7급 신영길 ○ 환경조정평가팀 차량 운행 ○ 차량관리 및 차량일지 작성 ○ 환경분쟁조정사건 현지조사 지원 ○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지원 박환철 <2019. 9. 30. 이후 기준 변경사항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19.1.3.시행)」 및 일부개정조례안(19.10.17.발의) 관련 2019.9.30부터 업무 처리가 완료 시까지(2020.1.예상) 아래와 같이 업무를 조정함 - 박송이 : 위 조례 관련 내부 법률검토(내부보고자료 및 의회자료의 법률사항은 제외) 및 외부법률자문의뢰서 작성 - 박원철 : 위 조례안 검토 및 의회대응 지원(내부 보고자료 및 의료자료 법률사항 포함), 환경영향평가 초안 업무 - 김리라 : 위 조례 관련 개정조례안 검토(외부법률자문 변호사 방문대응 포함) 및 의회대응(내부 보고자료 및 의료자료 법률사항 포함). 환경영향평가초안 업무 제외 단, ‘19. 9.30. 이전 배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관련은 계속 수행. 끝.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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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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