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3457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1/25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4번, 신경민의원, 교육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경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474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1. 사업 진행방식 2. 사업 진행절차 3. 선정된 곳들의 선정 기준 4. 선정 이후 서울시 지원 내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진행 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 진행 2. 사업 진행절차 ？？ 사업절차 ○ 촉진지구 지정 대상(부지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 사업계획 접수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승인 및 고시 (서울시)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접수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서울시) → 결정 및 고시 (서울시) ↓ 상업지역 변경 또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허가 접수 (자치구) ↓ 건축허가 (자치구) ← 관계부서 협의 (자치구) 3. 사업대상지 요건 ？？ 사업대상지 기준 연번 구 분 기 준 1 용도지역 기준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상기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경우 사업 가능 2 역세권 기준 - 서울시내 모든 역(개통 예정역 포함)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3 노후도 기준 - 계획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50% 이상 ※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며, 그 연면적 합계가 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 변 경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 이상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2,000㎡ 이상 인접 및 접도기준 적용 배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1,000㎡ 이상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관련 위원회 자문 및 촉진지구 예외 적용)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4. 공공지원 내용 ？？ 금융지원 ○ 사업자금 대출 지원 : 주택부분 총 사업비의 90%까지(최대 240억) ○ 건설자금 이자차액 최대 1.5%까지 지원 ？？ 세제지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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