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8번, 이현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2558번 나. 요구내용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에 대한 예산편성시 반영 관련 - 1-1. 실본부국별 '조건부' 내용 및 이행 여부 - 1-2. 조건부 이행 증빙(예산조정, 주민협의 등) - 1-3. 미이행시 '19년도 중 이행 가능 여부, 불가능시 향후 '조건부' 이행 계획 ※ 요구자료 관련하여 부서 수합 과정을 통해 자료를 현행화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최근 3개년 투자 심사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사후평가 실시 중입니다. - 이에, 2019년 심사한 사업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예산반영율,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 예정 중입니다. - 또한, 조건부 이행 증빙자료는 사업별 이행 가능 시기, 이행 조건 등이 상이하여 정형화하여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내용 및 이행여부(1-1, 1-3) 1부. 2. 조건부 이행 증빙(1-2) 1부(별도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안미희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재정기획관 代김태명 기획조정실장 11/25 서정협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0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3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5)
19186672
2021092903415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080
D0000038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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