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107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희연 11/22 이철희 협조 주무관 이설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준공검사 결과보고 2019. 11.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준공검사 결과보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과제 및 과업산출물 등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19. 7. 2. ~ 11. 22. ？ 수행업체 : (재)서울연구원(대표자:서왕진) ？ 계약금액 : 금30,000,000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분야 평가 점검표 및 매뉴얼 등 개발 - 제도 안정화 방안 및 서울시의 역할 제시, 해외 우수도시 사례조사 ？ 사업비 집행내역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체결 ’19. 7. 2. 30,000,000원 준공기한 ’19.11.22. 30,000,000원 지급 예정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내용 ？ 市 자치법규 전수조사 - 대상 : 860개(조례 631개, 규칙 229개/ ’19. 7. 1.기준 ) - 내용 : 자치법규 전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적 조항 전수조사 및 권고(안) 제시, 점검표(체크리스트) 개발 ？ 건축·시설물 및 정책·사업 분야 점검표 및 평가절차 매뉴얼 개발 -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시점 등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평가방안 및 장·단기적 추진방안 제시 -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평가절차 매뉴얼 개발 ？ 제도 안정화 방안 및 서울시의 역할 제시 등 ？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19. 7. :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서 제출 - ’19. 9. :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서 제출 - ’19.11. :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 제출 준공검사 ？ 일 자 : ’19.11.22.(금) ？ 검사자 : 인권영향평가팀 조혜윤, 이설화 주무관 ？ 주요 검사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수행여부 - 시기별 성과품 또는 자료의 정상 제출여부 ？ 검사목록 연번 구 분 검 사 내 용 검사자 비 고 1 과업내용 3개 분야 점검표(체크리스트) 개발 조혜윤 정상 2 3개 분야 평가절차 매뉴얼 개발 등 정상 3 제도 안정화 방안 및 서울시의 역할 제시 등 정상 4 보고서 제출 착수보고서 이설화 제출완료 5 중간보고서 제출완료 6 최종보고서 제출완료 ？ 검사결과 : 적합 - 市 자치법규 전수조사, 건축·시설물 분야 점검표 및 평가절차 개발, 정책·사업 분야 점검표 및 평가절차 개발, 제도 안정화 방안 및 서울시의 역할 제시, 해외 우수도시 및 사례조사 등 과업내용 정상 수행함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상 제출함 - 총괄책임자 지정,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발주부서 승인, 자료제출 등 계약특수조건 정상 이행함 붙 임 과업내용서 1부. 끝.
19183644
20210929034150
본청
인권담당관-13107
D000003867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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