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678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김준형 하상문 11/22 이정화 협 조 「수색동 311번지 일대 분뇨직투입 설계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수색동 311번지 일대 분뇨 직투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검토 보고 『수색동 311번지 일대 분뇨 직투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중 지역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에 의한 주민 반대로 시범사업이 불가하여 과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용역에 대한 준공(타절준공) 계획을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색동 311번지 일대 분뇨 직투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하수관로 설치 2.4㎞, 정화조폐쇄 172개소) ○ 용역기간 : 2017. 12. 20. ~ 2019. 12. 14. ○ 총사업비 : 344백만원 ○ 용역업체 : ㈜제일엔지니어링, ㈜이산 ○ 과업내용 : 분뇨직투입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우수토구 월류 수질에 대한 대책 강구 등 2 추진경위 ○ ’17. 12. 20. : 설계용역 착수 ○ ‘18. 01. 29. : 주민설명회(1차) ○ ’18. 02. 07. : 착수보고 ○ ’18. 02. 27. :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 업무 협약(서울시, 건기원, 자치구) - 시범사업 2개소(수색동 311, 군자-2소블럭) 추진 관련 업무협약 ○ ‘19. 5.~ 9. : 분뇨 직투입 차집노선 검토 및 협의 ○ ‘18. 12. 10. : 과업기간 연기(12개월) - 월류수대책 수립을 위한 노선검토 및 시범구간 분뇨직투입 관련 법령 개정기간 추가소요 ○ ’19. 4. 17. : 주민설명회(2차) ○ ‘19. 5. 9. : 주민간담회 - 지역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대로 분뇨직투입 시법사업 보류 ○ ‘19. 5.~6. : 시험시공 제안서(관 제조업체 4개사) 검토 ○ ‘19. 6. 4. : 하수관로개량사업 시범시공 추진 중단 요청(수색14구역 추진위원회) ○ ‘19. 7.~ : 분뇨 직투입 수리검토 ※ 9월말 기준 공정률 72.5%(9월 공정보고. ’19.10.23.) 3 추진상 문제점 ○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여건 변화 - 사업지역과 인접한 수색4재정비촉지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재개발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 등 절차 이행 중이며, 정비구역 지정 사전검토가 충족(‘19.11.13)되어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협의 중임 ※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름다리 햇빛마을 개선사업” 보류됨 ◈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수색동 309-8번지 일대, 舊수색14구역) ？ '12. 07. 26. : 재정비촉진구역고시 ？ ？ '14. 04. 07. : 구역해제신청( '16. 05. 04.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제척 ) ？ '17. 05. 15.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구름다리 햇빛마을) ？ ？ '17. 09. ~ ’18. 12. : 주거환경 관리사업 용역 시행 ？ '19. 05.~10.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신청(4회) ？ '19. 11. 13. : 사전검토 결과 회신 (결과: 주거정비지수 충족) ？ '19. 11. 14 :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협의(은평구→서울시 주거정비과) ※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 사전검토(구) → 서울시협의 → 타당성 조사용역 → 주민의견조사(동의율확보)→ 서울시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구역지정 고시 약 2년 이상 소요 ○ 주민 반대로 시험시공 및 사업 추진 불가 -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 여론은(주민설명회(4.17), 감담회(5.9)) 구역 내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재개발 구역 지정에 악양향을 줄 수 있으며, 낭비성 예산의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임 - 은평구청(치수과) 또한 주민 동의 없이는 정화조 폐쇄가 곤란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시법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임 4 조치계획 ？ 시범사업 보류기간 장기화로 용역 타절 준공 - 금회 사업은 당초 수색14재정비 촉진 구역에 대한 해제된 지역으로 분뇨직투입 시험시공과 모니터링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수색동 308번지 일대 분뇨직투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에 의한 주민 반대로 시험시공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 - 재개발 구역 지정시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시범사업의 보류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설계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사업지역 주민들의 공사시행 반발 및 관련부서 공식입장 확인,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을 고려했을 때 수색동 분뇨직투입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본 용역을 타절하여 준공하고자 함 ？ 타지역 분뇨직투입 사업 대체 추진 - 유사 시범사업으로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12월 준공 예정(‘20년 실시설계 예정)이며, 소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19년 추경사업으로 발주한 3개소 소구역 정비 시범사업 설계용역이 진행중(11월 착수)으로 본 용역의 분뇨직투입 설계 검토안을 진행중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함 5 용역 준공내역 ？ 과업물량 변경 구 분 단위 계약수량 실행수량 증？감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인 231 170 감)61 물량정산(투입인력 감소) 측 량 km 2.35 2.65 증)0.30 기존 하수박스 이용 불가로 대안노선 검토에 의한 추가 측량 배수설비조사 km 2.58 1.92 감)0.66 정비대상 가구 조사물량 실정산 관로내부조사 km 0.97 1.74 증)0.77 사업대상지역 하수관로(1.5km)와 수색역 하부 박스(0.24km) 내부조사 추가시행으로 물량 증가 유량 및 수질조사 개소 5 3 감)2 물량정산(사업추진 불가로 미시행) 악취조사 개소 10 3 감)7 물량정산(사업추진 불가로 미시행) 하수관로노후도조사 개소 10 - 감)10 기존 하수관 열화도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분뇨직투입을 위한 개량사업을 감안하여 미시행 선진사례조사 식 1 - 감)1 사업추진 불가로 미시행 ？ 용역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용역비 343,600천원 217,954천원 감) 125,646천원 6 향후계획 ？ 2019. 11. : 용역 변경계약 의뢰 및 준공 붙임 1. 과업타절 실정보고 1부. 2. 설계변경내역서(정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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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5678

D000003867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