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53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11/22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결과보고 2019. 11.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결과보고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및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결과 보고임 ？？ 추진개요 ○ 개최일시 : 2019.10월 ~11월, 총 4회 -1회차(10.2일), 2회차(10.10일), 3회차(10.23일), 4회차(11.6일) ○ 개최장소 : 의원회관 제5회의실 (의원회관 5층) ○ 참 석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등 총 8명 ○ 내 용 : 서울시 예산·재정 심화연구 발표 및 토론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오프닝 08:00~08:10 ('10) ○ 세미나 안내 ○ 위원장 인사말씀 사회 : 예산정책담당관 발 표 08:10~09:10 ('60) ○ 발표내용 - 특별회계와 기금, ’18년 결산 및 ’19년 예산분석,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분석 등 발표 : 정창수 위원, 오현석 위원 토 론 09:10~09:30 ('20) ○ 참석자 토론 ？？ 세미나 결과 【제1차 : 서울시 특별회계에 대한 고찰】(발표 : 정창수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종류 및 특징 - 서울시 특별회계 현황(’18회계연도 결산중심으로) 및 주요 특이점 등 ○ 주요 토의 내용 - 무분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그 운영이 방만해져 예산통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전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 필수 - 공기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점점 증가하는데, 대부분 사유가 낙찰차액임. 이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 【제2차 : 서울시 기금제도에 대하여】(발표 : 오현석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기금제도의 법적근거, 기금과 예산의 비교 및 특징 - 2019년 서울시 기금 조성규모 및 기금 예산심의 시 주요 검토사항 등 ○ 주요 토의 내용 - 기금이 설치만 되어 있을 뿐 사용액이 전무하거나 방만한 운용을 한 기금에 대해서는 없애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 -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해당기금을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으므로 결산심의과정에서 검토 필요 【제3차 : 서울시 사업예산 분석(여성가족정책실, 푸른도시국 중심)】(발표 : 오현석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여성가족정책실 및 푸른도시국 ’19년 예산 현황 및 정책지표 특징 -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예산편성 사례 및 향후 예산심의 시 주의점 등 ○ 주요 토의 내용 -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크게 감액되었으나 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의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데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일부 지역을 위한 사업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 고민 필요 【제4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대하여】(발표 : 정창수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 및 근거, ’19년 예산 및 출연금 현황 - 재단별 사업현황 및 예산(출연금 포함) 편성의 특성 등 ○ 주요 토의 내용 -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공시 등 의무 정보공개 사항이 공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 세미나 사진 붙임 : 발표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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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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