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48963(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분양계약의 경우에도 임대할 계획이 확정(임대차계약서 체결)되어 있다면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임대주택 등록 가능 ： 동일 단지를 분양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원 분양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함은 불합리함. 또한 법령상 조합원 분양계약서와 일반 분양계약서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민원인 주장) - (을설) 임대주택 등록 불가능 ： 조합원 분양의 경우 일반 분양과 차이가 있어 임대주택 등록 불가 (구 입장)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붙임 : 질의 공문(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22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9181258
20210929034815
본청
주택정책과-22090
D00000386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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