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견 결과(토지보상업무는 구청장 소관임)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철도과-12201(2019.10.23)호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4647(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시는 지난 10월23일 서울시 고시 제2019-322호의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귀 구에 손실보상업무 위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귀 구는 지난 11월5일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1) 위 업무가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상 구청장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수행할 경우 당사자자격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4. 이와 관련 우리시가 법률검토한 결과 1) 위 업무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해당하며 2)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상업무는 귀 구청장 소관으로 봄이 타당하여 알려드리니 해당 출입구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문의견서(지향) 1부. 2) 자문의견서(법인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영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11/2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4350 /전송 02-2133-1069 / frb5879@seoul.go.kr / 부분공개(5)
19179483
20210929034815
본청
도시철도과-13524
D000003867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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