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23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경자인 11/22 신수정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등 -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2019.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등 -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사업 집행계획 준수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장애인자립지원과-4951(2019.03.13.)호와 관련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63개 기관(IL센터 51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 복지관5개소) ○ 점검기간 : 2019.11.28. ~ 12.20.(23일간)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구 합동점검 기관 7개소 제외)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점검 대상 기관은 별도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대상 기간 및 내용 - 점검대상 기간 : 2019.4월 ~ 2019.9월(6개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급여 등 인턴운영 관련 사항 Ⅱ 점 검 계 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 후원금 수입과 지출 등 관리사항 확인 ○ 시？구 합동 점검(회계사 포함) 실시(7개소) ※ 2017년 ~ 2019년 상반기 34개소 기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IL센터 종사자 중 가족관계 현황 파악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의 감사나 이사로 임명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범위 보다 축소함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반영 ？？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7개 센터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금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 점 검 자 : 5명 - 시 2명, 자치구별 2명, 회계사 1명 ○ 점검기간 : 2019.11.29. ~ 12.20.까지 ○ 기관별 점검일정 연번 센 터 명 점 검 일 비 고 1 2 3 4 5 6 7 ※ 점검센터 사정에 따라 점검일 변경 가능 ○ 점검내용 및 대상기간 - 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및 활동지원 사업 - 대상기간 : 2018년 ~ 2019년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기관에 사전 통보 : 2019.11.22.(금)까지 ○ 회계법인의 회계사 지원 요청 ○ 점검결과 보고 : 2019.12.31.(화)까지 붙임 1. 점검대상 센터 현황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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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623

D000003867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