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235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조정훈 代경기용 이동률 11/22 이강택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재무팀장 조경제 방송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방송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지급 해야할 방송 저작권료가 당초보다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사업 개요 ○ 작가 재방송료 지급 (세부사업명 : 방송자료관리) - 사업내용 : tbs 방송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중 재방송되는 건에 대한 저작권료를 해당 작가에 지급 - 지급방법 : 재방송 방영 편수를 정산, 대상(작가)에게 연1회 지급 - 소요예산 : 45,000천원 ※ 기존예산 : 10,000천원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3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928,860 35,000 35,000 928,860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정보제공 방송자료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44,060 35,000 179,060 변경 광고유치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784,800 35,000 749,800 변경 ○ 전용사유 - 교통방송은 방송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저작권료에 대해,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음 - 그 중 작가 재방송료는 프로그램 종류와 작가협회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다보니 편성시 정확한 예산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남에 따라, 예측보다 재방송료 지급금액 증가하였고, 해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이 필요함 ※ 작가 재방료는 자체 제작 편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 건수에 비례함 ？？ 행정사항 ○ 예산 전용 관련 협조 : 예산담당관 ？？ 향후일정 ○ 방송 저작권료 지급·정산 : 2019. 12월 중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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