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459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음 윤선희 최원석 이혜경 11/22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1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수여물품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동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의 품격을 높이고,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수여물품의 개선을 추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수여물품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명예시민증 등 수여물품 개선내용 반영 (별표 1~3) - 별표 1 명예시민증 : 수여물품 개선에 따른 규격 등 현행화 - 별표 2 명예시민증명서 : 혼동되는 영문표현 수정 및 비고내용 추가 - 별표 3 명예시민메달 : 변경된 디자인으로 수정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갈등, 규제, 성별, 부패평가 등 사전협의 : ’19. 11. 20(수) ~ 11. 22(금) ○ 법제심사 : ’19. 11. 25(월) ~ 11. 29(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월) ○ 규칙 공포 : ’20. 1. 16(목) 붙 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예 시 민 증(안 제4조관련)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ul,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 ○ ○ Mayor of Seoul 명 예 시 민 증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귀하를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3.3㎝×5.5㎝ ※ 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산과 성곽 모양의 테두리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한지 재질의 전통 두루마리 형태 [별표 2] 명 예 시 민 증 명 서(안 제4조관련) 명 예 시 민 증 ○ ○ ○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Honorary Citizenship Card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is an Honorary Citizen of Seoul. ○ / ○, ○ Mayor of Seoul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8.5㎝×세로5.5㎝ ※ 변형가능 ㅇ 바탕 : 금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 특별시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ㅇ 기타 : 사진을 포함한 카드형태 [별표 3] 명 예 시 민 메 달(안 제4조관련) 전면 후면 ？ 직경 : 5㎝, 두께 : 4㎜, 재질 : 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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