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04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6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혁수 경자인 신수정 배형우 강병호 11/22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계획 「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 관련 신규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급여시간 확대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및 시비추가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272,336백만원(국·시비 매칭사업 233,081백만원, 기타 39,25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국고보조사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종합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15구간 42점 이상인 자 ？시비추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수급자 중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및 시설 퇴소장애인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5～830시간(국고 45～480, 시비 50～350)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 ’19년 지원인원(10월 기준) : 18,868명 ？？예비비 필요내역 ○ 사업비 : 12,882,118천원(국·시비 8,955,118천원, 시비추가 3,927,000천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집행 및 과부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 ～10월) 집행잔액 (A) 12월까지 집행예정액(B) 과부족 (C=A-B) 계 국고보조사업 국비 시비 시비추가사업 시비 - 변경내시에 따른 간주처리 예정액 : 12,334,292천원 ※ 국·시비 매칭비율(국비 50% : 시비 36% : 구비 14%) ○ 예산과목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부족사유 및 현황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급여시간 증가 - ’18년말 16,946명(시비추가 2,268명)에서 ’19년 10월 기준 18,868명 (시비추가 2,447명)으로 각각 1,922명(시비추가 179명) 증가 - ’19. 7. 1일 이후 국고시간 증가 : 45～480시간(기존 47~391시간) ○ 사업비 증액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412(‘19.09.25)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변경통보」 ？？예비비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 반 예비비 ( ) ○ 예비비 요구 사유 : 장애등급폐지에 따른 수급시간 및 수급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국비 증액내시(기획재정부 예비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액]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예산담당관) ○ 자치구로 사업비 교부 - 2019. 10월분 (11.25. 교부 예정) - 2019. 11월분 (12월초 교부 예정) ○ 사업비 집행 (자치구) 붙임 :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붙임1)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천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 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담당관 일반 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급여 자치 단체등 이전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2019. 7. 1. 장애등급제에 따른 수급시간 확대 및 수급자 증가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2019년 11월 일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19178886

2021092903481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604

D000003867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