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10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문양식 11/22 박민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8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9. 11. 법무담당관 규제발굴단 제8차 소모임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9. 11. 15(금), 15:00~16:00 / 법무담당관실 ？？ 참 석 자 : 총 5명 (시 2명, 발굴단 3명) ？？ 주요내용 ○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나, 법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발급절차 복잡 - 민간에서 운영 중인 간편인증제와 연동하여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절차 개선 ○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위해, 일반인들도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자동차의 시트를 제거하거나 시트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시트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됨. -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시트를 제거하거나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 ○ 2018년부터 이상지질혈증(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증 유발)에 대한 검사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됨. 3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유병율은 47.8%이며, 50세 이상은 57.7% 수준으로 2명 중 1명꼴로 이상지질형증을 앓고 있는 것임. 이상지혈증에 대한 검사주기를 늘린 것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함 -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를 예전과 같이 2년으로 환원 ？？ 향후계획 ○ 소관기관(부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제안 타당성 검토 후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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