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 사께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 합니다. 3.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 4. 따라서, 보조금 환수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보험사의 차량보상금 내역 또는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2019.11.28.(목)까지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환수관련 문의 : 기후대기과 최용석 (02-2133-364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전결 11/2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8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2 / kr1010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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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8285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02-2133-3644) 관리번호 D000003867077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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