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044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이수진 이재화 11/21 박경환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9. 1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의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수립방향 2차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개요 ○ 일 시 : 2019. 10. 28.(월) 10:00~12:00 ○ 장 소 : 상연재 ○ 참가인원 : 총 11명 - 지속가능발전위(2명) ※ 서면자문(3인) - 서 울 시(3명) - 서울연구원(3명) ○ 안 건 : 「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 중간보고(2차) ？？ 보고내용 ○ 주요 사례연구 [보고내용] 1) 주요 SDGs 추진사례 - SDG 정상회의, ‘유럽의 미래‘백서, 국가？경기？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및지표 수립 사례 등 2) SDGs 시각화 사례 호주 SDGs 시각화 미국 SDGs 시각화 유로넷 SDGs 시각화 월드뱅크SDGs 시각화 3) 실효성 확보 방안 사례분석 : LA 지표 현황 데이터 제공 플랫폼, UN SDGs 진행률 차트 [자문의견]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 비교연구 통해 국가 간, 도시 간 상호 호환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필요 SDGs 시각화 통해 市정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市 지속가능발전 정책여건 진단 및 과제 도출 [보고내용] 1)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평가 - 1차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30개) 평가결과: 지표 평균달성도: 77.9%(’20 목표치 대비 ’17 기준) - 1차 이행계획 성과지표(305개) 점검결과: 달성274개(68%), 일부달성 102개(25%), 미달성 29개(7%) 2)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과제도출 ？1차계획 평가의견 : 국내 최초 선도사례로서 의의가 있었고 바람직한 지향성 있었으나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심화 및 평가결과 시각화 체계 개선 필요 등 ？2차계획 과제도출 : 미래 세대 고려할 것, 시민참여 확대, 시정전체의 방향성 제시 등 - 전문가 그룹인터뷰 → 1차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 과제 도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 (19년 기준) 1위 양질의 일자리, 2위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3위 건강과 웰빙, 4위 불평등 완화 - (30년 기준) 1위 양질의 일자리, 2위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3위 건강과 웰빙, 4위 기후변화와 대응 ？중요주체 : 서울시(72.9%), 중앙정부(61.4%), 자치구(28.2%), 기업(14.5%), 시민단체(11.1%) 등 ？기반조성에 필요한 일 : 국가차원 법제도/시스템(68.3%), 서울시 법제도/시스템(61.8%), 교육과 홍보 강화(41.2%) 민관 파트너십 지원(16.9%),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11.7%) - 시민설문 → 시민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도출 [자문의견] - 지속가능성의 가치 확립에서 더 나아가 시민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 등 새로운 시도 통해 서울 시정 통합적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발전시켜야 함 ○ 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 [보고내용] ○ 공론화 추진사항 - 참여대상 : 주요이해관계자집단(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민, 노동계, 산업계 등) - 참여방법 : 시민공청회, 전문가그룹인터뷰, 온라인 시민의견조사 등 구 분 주요내용 개최시기 참여인원 시민공청회 ？2030 지속가능한 서울 미래비전 도출 1차(9.21) 48명 ？시민이 만드는 서울시 지속가능 정책 도출 2차(9.28) 37명 전문가 자문회의 ？1차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 과제도출 - 미래 세대 고려할 것, 시민참여 확대 등 4월(1회) 5월(2회) 6월(1회) 25명 주요이해관계자 그룹별 토론/인터뷰 ？지속가능발전관련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바람 의견수렴 7월(2회) 9월(1회) 33명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 市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대한 만족도, 시민이 희망하는 10년 후 서울의 미래상 조사 등 9월~11월 205명 지속가능발전 시민공청회 [자문의견] 이주민, 어린이, 청년 외에 장애인, 노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수렴 시민공청회에서 도출된 ‘시민의 약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확정짓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직접 시장님께 전달하는 방안 고려 ○ 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구성(안) [보고내용] 1) 기본계획 구성(안) - 4대 분야별 목표-세부목표-지표 등 체계로 구성(안) 수립 중 2) 이행계획 수립 추진 - 공청회 및 청년토론회 시민의견 참고하여 서울 SDGs와 서울시 주요사업간 연계 및 매칭 - SDGs 지표별 市사업부합성 전문가 검토(10~11월) 후 市사업부서 의견 취합 기본계획 구성(안) 이행계획 구성(안) 이행계획 관련 의견 수렴시, ①전문가 자문에 더 깊은 변화위원회 활동 전문가 자문 추가 ② 공무원 의견 수렴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 지연 우려 있어 의견수렴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등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진 이행계획 수립 후 가장 많이 연계된 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예시로 들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 돕도록 활용 하는 방안 검토 최종 계획 수립후 해당 내용 타 지자체에서 공유하면 선도적 참고자료로서 지속가능성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향후계획 ○ 서울시 부서 의견수렴 및 결과분석 : ’19.11월 ○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 준공 : ’19.12월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심의？확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1월 붙 임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용역 현황

19174421

20210929034815

본청

평가협업담당관-10446

D000003866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