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직소민원) 안녕하세요 님, 먼저 선생님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복지정책에 대한 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의해 주신 꿈나래통장의 만기 수령 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 및 관련기관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꿈나래통장의 최초 약정은 님이 했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려면 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님의 동의 없이 님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약정위반이 될 뿐더러 나중에 님이 약정 당사자인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 해지를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서울시로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 당사자인 님의 지급 동의가 문서상으로 증빙이 될 경우에만 선생님께 지급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보다 나아지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한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11/2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19173968
20210929034815
본청
지역돌봄복지과-6769
D0000038667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