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012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현재 이종한 11/23 하재호 협조 2018년 시·도 산림부서장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2018.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캐나다, 미국 여행도시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로스앤젤레스 등 방문기관 LA비상관리센터, ANF(미국 산림청 소속) 등 여행목적 분 야 공원녹지분야 - 산림청에서 구성하여 추진하는 전국 시·도 산림부서장 해외연수단에 참여하여 북아메리카 국가의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현황 및 산림자원 활용 사례 등을 살펴보고, - 미국 산림청 관계자 및 시·도의 산림관계 부서장들과 산림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여 보다 발전적인 우리시 산림정책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함. 여행기간 2018. 10. 11.(목)～ 10. 20.(토), 8박 10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자연생태과 기술4급 하재호 나. 여행결과 요약 - 북아메리카 국가의 산불재난 대응, 도시숲 조성, 산림복지시설, 목재산업 등 산림정책 및 산림자원 활용 사례 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우리시 산림분야 정책수립시 반영 검토코자 하며, - 미국 산림청 관계자 및 전국 시·도 산림관계 부서장들과 산림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8년 시·도 산림부서장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 출장 목적 ○ 북아메리카 국가의 산불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활용 사례 연구 ○ 광역 시·도 산림부서장을 대상으로 북아메리카의 산불 등 산림재해대응체계와 산림복지, 목재생산, 산림자원육성 등의 활용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산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 ○ 방문국의 다양한 산림정책 관련 국외 정보 파악 및 모범사례 공유 □ 출장 기간 : 2018년 10월 11일 ∼ 10월 20일(8박 10일) □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자연생태과 기술4급 하재호 □ 출장일정(캐나다, 미국)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0.11. (목) 인천 밴쿠버 (캐나다) · 캐필라노 현수교 공원 · 온대림 조성 및 산림체험시설(Tree Tops 등) 운영현황 파악 10.12. (금) 밴쿠버 밴쿠버 · BC주 산림협회 · 퀸 엘리자베스 공원, 스탠리 공원 · 캐나다 목재생산·유통, 산림교육 등 운영현황 조사 · 밴쿠버 최고의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현황 파악 10.13. (토)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미국) · 레드우드 뮤어 유즈 · 원시림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10.14. (일)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프레즈노 · 요세미티 산불피해지 · 요세미티 산불피해지 원인 및 방재방법 등 현황조사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0.15. (월) 프레즈노 핸더슨 · 테하차피 풍력발전소 · 캘리코 은광촌 · 산림 내 대규모 풍력발전 조성 및 관리현황 파악 · 폐광지역을 활용한 산촌 활성화 사례 조사 10.16. (화) 핸더슨 라플린 · 그랜드캐니언 관리사무소 ·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조성 현황 조사 10.17. (수) 라플린 로스앤젤레스 · LA비상관리센터 · 산불, 재난대응 및 민간협력 재해복구 체계 현황 조사 10.18. (목)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 ANF (미국 산림청 소속) · 국유림의 관리, 산림자원 보전·육성 및 활용 현황 조사 10.19. ∼20. 로스앤젤레스 인천 · 귀국 □ 출장 수행 내용 ○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2018. 10. 11.) - 현장소개 ·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는 카필라노 공원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스탠리공원과 함께 연간 8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밴쿠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북미에서 가장 큰 사유공원이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최대 온대림과 삼림욕장을 가지고 있으며, 울창한 열대우림과 함께 원주민들의 토템폴, 어드벤처시설, 자연교육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흥을 전달한다. - 운영시설 · 운영 시설로는 가장 유명한 카필라노 흔들다리(Capilano Suspension Bridge)가 있음, 이 다리는 길이 137m, 높이 70m로 높은 절벽사이에 걸쳐져 있는 현수교로 1889년에 처음 놓여졌다. 방문객들은 다리 주변의 아름다운 산림경관과 흔들리는 다리는 통해 아찔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 카필라노 흔들다리 외에 주요 시설로는 카필라노 공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스토리 센터(Story Centre), BC주의 초창기 원주민들과 자연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키아스 팔라노(Kia’Palano), 서부해안 열대우림 생태계를 둘러볼수 있는 열대우림, 해리스 독수리나 큰뿔 부엉이와 같은 맹금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맹금류 산(Raptors Ridge), 나무집과 7개의 흔들다리로 조성된 트리탑스 어드벤처(Treetops Adventure), 캐필라노 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네이처스 엣지(Nature’s Edge), 어린이들 스스로 열대 우림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 열대우림 탐험가(Kid’s Rainforest Explorer), 화강암 절벽 위에 설치된 클리프워크(Cliffwalk), 협곡전망대(Canyon Lookout) 등이 있다. - 운영프로그램 ·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안내투어와 자연관찰투어가 전 연령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 또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어린이 열대우림 탐험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열대우림에 관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고 탐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안내식 프로그램으로 나눠준 질문지에 대한 답을 모두 찾아 제출하면 열대우림 탐험가 배지를 받을수 있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Bridge Builders’와 ‘Rainforest Rescuer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ridge Builders는 역사적으로 다리의 중요성과 실제 카필라노 흔들다리를 예시로 다리의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하여 교육하며, Rainforest Rescuers는 열대우림의 생태, 동·식물의 균형과 상호의존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열대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있다. ○ 퀸엘리자베스 공원(2018. 10. 12.) - 캐나다 브리티시컬림비아주 밴쿠버에 있는 공원으로, 돌을 채취하는 황폐한 채석장에 조성된 공원이다. 193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밴쿠버 방문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으며 밴쿠버 교외 리틀 마운틴으로 불리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므로 밴쿠버 시내를 바라보는 조망이 뛰어나다. - 1만 5천평의 공원 곳곳에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다. 울창한 거목과 넓은 잔디밭, 아기자기한 오솔길 등이 조화롭게 가꾸어져 있으며 밴쿠버의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주말에는 결혼 기념촬영을 위해 연인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 명소이다. 언덕 정상부에는 블로델 유리온실이 위치하는데 아열대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며 앵무새 등 열대의 새들도 함께 기른다. ○ 스탠리 공원(2018. 10. 12.) - 퀸엘리자베스 공원처럼 같은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잉글리시 베이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에 위치하며 400만㎡가 넘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캐나다 인디언 부족들이 살았으나 1859년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군사기지로 이용되었고, 1888년 밴쿠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 밴쿠버 다운타운과 이어져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하기 쉽고 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공원에는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는데 이를 둘러보는 관광마차도 운행된다. 해안선을 따라 공원을 일주하는 조깅코스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주말이면 이곳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든다. ○ BC주 산림협회 방문 (2018. 10. 12.) - BC주 산림현황 · BC주는 전세계 산림의 9%인 55백만ha의 방대한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국가단위를 제외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전세계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자랑한다. · BC주는 산림소유 구분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국유림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1백만ha(25.6%)는 산림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22백만ha(40%)는 목재생산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로서, 연간 20만ha의 산림을 벌채하여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BC주 전체 산업분야 중 산림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BC주 산림현황(자료제공 : BC주 산림협회) > - 협회소개 · COFI(BC주 산림협회)는 BC주 산림산업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행한 산림경영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목재생산, 산림교육 등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COFI는 1971년 도쿄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외 시장 개척의 선두에 섰으며, 그 후 BC산림 부문은 Canada Wood, BC정부(BC Forestry Innovation Investment) 및 캐나다 정부(Natural Resources Canada)는 해외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목재건축 법류 및 목재 제품 기준에 대해 조언하고 목재 설계 및 건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COFI는 BC주의 산림산업 규모 만큼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년 지방 GDP에 129억달러 기부하고 있고 협회 내 14만개의 일자리 보유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 양방향으로 의사소통하고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산림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네 지역사회 우선순위 및 우려사항을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주 전역의 시설에서 목재, 펄프 및 종이, 패널 및 공학 목재 제품을 생산하며, 모두가 지속 가능한 임업 및 제조,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직원안전을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 - 미래를 위한 노력 · 숙련된 인력의 50%가 향후 10년 동안 은퇴하게 될 예정으로 인구 통계학적의 변화에 대비하여 10년 내에 2만 5천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COFI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북부 중앙부 내부에서 5-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BC주의 풍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산림자원 및 산림사업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과 직업기회에 대해 균형잡힌 사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2007년부터 COFI는 장차 차세대 지도자들이 산림분야에서 전문직, 기술직 또는 직업경력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고등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학생에게는 매 가을 1,500달러의 장학금이 제공 될 예정이다. ○ 요세미티 국립공원(2018. 10. 14.) - 공원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하였으며 1864년 주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89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공원의 전체 면적은 3,081㎢,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머세드 강의 요세미티 계곡, 수천 년 된 나무가 우거진 넓은 세쿼이아 숲 등을 비롯해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서쪽사면이 포함 된다. 식생은 고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낮은 저지대에는 낙엽수와 침엽수가 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운영현황 · 근무인원은 약 80명에서 1,200명 정도이며, 미국 자연보호운동의 아버지 존 뮤어(John Muir)가 중심이 되어 무차별 개발로부터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이다.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과 연관된 공공장소, Park Rangers 숙소 등은 직접 산림청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며,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소, 선물가게 등은 매년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Off Season에는 국립공원 내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호텔 등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홍보 및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역할을 Yosemite Mariposa County Tourism Bureau에서 하고 있고, 유럽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 요세미티 국립공원 산불현장답사 · 2018년도 7월에 발화한 ‘퍼거슨 파이어’로 인해 주요 진입로가 끊기는 등 주요 관광 포인트가 폐쇄되었던 요세미티 밸리지역을 답사하였다. 당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서쪽 산림지대 중 약 9만 5천 에이커(384㎢)를 태웠으나 다행히 주요 관광 포인트에는 직접 화마가 닿지 않아 크게 훼손된 것은 없었다. ○ 테하차피 풍력발전소 단지 (2018. 10. 15.) - 테하차피 패스 윈드팜은 약 700MW 용량의 미국 최초의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중의 하나이며, James Dehlsen과 Zond Coporation에 의해 1980년대 초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 2013년 기준을 ‘알타 풍력전기 센터’가 600여대의 발전기로 시간당 1547MW의 전력을 생산하며 미국 최대의 풍력발전 시설로 꼽히고 있으며 전체 넓이만도 3200에어커에 이른다. -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역시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2020년엔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6.5%, 2050년에는 이 수치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캘리코 은광촌 (2018. 10. 15.)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모하비 사막 지역에 있는 폐광촌으로, 1881년 일대에 은광이 개발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성기에는 500개 이상의 은광이 있었으며 주점과 도박장이 많은 전형적인 탄광촌이었으나, 1890년 은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쇠락하다가 1907년 폐광되면서 약 50년동안 유령마을로 방치되었다. - 1951년에 유명 놀이공원 노츠 베리 팜의 창설자 월터 노트가 일대를 사들여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19세기 당시의 서부 탄광촌을 재현하여 1966년 샌 버나디노 카운티어 기증하였다. - 현재 캘리포니아 주요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카운티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하비 사막지역의 인기관광지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현재 폐광투어가 운영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이며,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모의 권총 결투를 관람할 수 있다. ○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2018. 10. 16.) - 공원개요 ·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코코니노와 모하브 카운티에 위치하고있으며, 1919년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콜로라도 강에 의한 침식으로 깎여 있는 그랜드 캐니언은 깊이가 약 1,500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협곡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수평 단층은 20억년전 과거의 지질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선사 시대부터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 온 인간의 역사도 추적해 볼 수 있다. · 공원의 전체 면적은 4,930㎢로 제주도 섬 전체 면적의 2.7배에 해당되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View Point는 South Rim, West Rim, East Rim, North Rim으로 구성되어 있다. South Rim은 국립공원의 중심이며 마서포인트(일출 명승지)와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 사이의 계곡 가장자리이고, West Rim은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 서쪽에 있는 허미츠레스트까지의 구간 가장자리를 말하며 “스카이 워크”라는 구조물이 유명하다. - 공원운영 · 국립공원 내 South Rim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모든 방문자는 캠핑, 숙박 등이 연중가능하다. East Rim은 리틀 콜로라도강 트라이벌 공원과 홀스슈 벤드와 가깝게 위치해 있다. North Rim은 사우스림에 비해 1/10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10도정도 기온이 낮아서 다양한 동식물이 관찰이 가능하고, 매년 5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장하는 곳으로, 짧은기간동안 열리는 코스로 헬리콥터나 트래킹코스로 방문이 가능하다. West Rim은 스카이워크 브릿지와 집라인이 가능하고, 라스베가스와 가까우며 국립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Grand Canyon Village지역에서는 무료 서틀버스 시스템이 운영된다. ○ 로스엔젤레스 비상관리 센터(2018. 10. 17.) - 센터개요 · 로스엔젤레스의 산불 및 재해, 비상사태에 대한 사건을 관리담당하며 주민과 협력하여 재해를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한다. - 임무와 활동 ·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지진이나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45분이내에 사람들로 꽉차서 경찰과 소방대, 전력회사, 구호소 등 30개 기관에서 비상 호출을 받고 모여드는 구조로 되어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모인 약 95명의 사람들이 일하며 상대방의 업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의 조끼를 입고 계획, 자원공급, 재정 등으로 나뉘어져 일한다. · CCTV 400개에 연결된 모니터가 도시 상황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와 무전기 까지 비치돼 통신 두절에도 대비한다. 또한 위기 상황일 발동되면 각 기관의 책임자가 모인 통제실의 지휘에 따라 도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 비상관리국에는 재난별, 장애 유형별로 20개가 넘는 재난 대피계획이 있으며, 상황별로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전체 훈련은 1년에 두 번, 분과별로는 수시로 훈련하며 사고가 수습된 이후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정신치료와 재정지원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응급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5-STEP’은 재난발생 시 이웃주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5가지 단계(지역분할 - 대표 선출 - 담당구역 확인 - 팀 구성 - 접근방식 계획)로 나누어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효과적인 대피방법으로 수립되어있었다. · 정부가 모든 사람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피도 중요한 사항으로 종교나 단체 등 커뮤니티를 통해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안에서 이웃끼리 플랜으로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또한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건물도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있다. ○ LA 연방산림청(2018. 10. 18.) - LA 연방산림청 소개 · LA지역 산가브리엘 산맥의 야생 동식물 및 산림관리와, 리서치를 담당하는 산림관리기관이다. - 임무와 활동 · 미연방 산림청의 모토는 미국의 토지 및 사람을 지키고, 영토와 초지의 건강과 다양성 생산성을 높여서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는데 종자만을 연구하는 ‘유전학’연구소가 캘리포니아 Placerville에 위치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각종 종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연구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산림청은 불법채취에 대해 법을 따로 이행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인지 또한 얼마만큼의 양이 채취되었는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인재로 인한 산불이 많이 있지만, 미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때론 자연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또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기 전에 몇 명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그 지역을 검사하고 어떻게 진압할지와 재생시킬지를 예상하는데, 산불의 크기와 얼마나 심각하지에 따라 BAER(Burn Area Emergency Response)팀이 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인공조림을 할지 자연적 갱신을 할지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 · 지역 산림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벌목 등을 통해 수확한 목재생산품을 팔거나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산림청 소유의 국립공원 등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근처 호텔과 지역식당을 이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 경제효과도 발생된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캐나다 - 캐나다 산림 정책의 중심 개념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며, 기후변화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한다. ⇒ 새로운 연구,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분야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ex. 수종연구, 셀룰로스 필라멘트, 산림탄소프로젝트 등) -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연방차원에서 ‘감축프레임’수립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중에 있다. 캐나다의 산림이 산불·병해충 등 자연재해로 인해 최근까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고 있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림경영·목재품 이용 등을 통해 30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산림경영 및 목제품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개발하고, 산림 인벤토리 계정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 캐나다 BC주정부는 ‘탄소중림정부’를 선언하고 매년 75만 톤을 상쇄하기 위하여 원주민 거주 지역 국유림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보된 크레딧은 주정부가 구매하여 수익을 지역 원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중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탄소상쇄 크레딧 구매를 통해 배출량을 상쇄하고 있다. 이처럼 주정부 및 기업들의 활동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캐나다는 목재 및 목조건축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BC주에서 시작한 ‘Wood First Act’는 캐나다 목조문화 진흥에 큰 역할을 하였다. - CLT(Cross Laminated Timber)등 새로운 공학목재의 개발에 발맞추어 목조건축물의 건설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목재공학연구원 및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 목조건축 분야에 있어 전 세계적인 연구를 리드하고 있는 캐나다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R&D의 추진이 시급함으로 판단된다. - 캐나다는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이행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분야별 감축량을 할당하는 구제방식보다는 주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C주에서는 탄소세와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온타리오·퀘벡 등 다른 주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산림 현황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감축대안의 제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BC주는 국유림이 전체 산림의 95%를 차지하는데, 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내의 경우 사유림이 68%이므로, 선도산림경영단지·경제림육성단지 등 대규모 사유림 및 국유림 모두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대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 캐나다 산림경영 및 목재생산의 법정림의 이론을 실현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목재생산 구역을 지정하고 매년 벌채할 지역을 지정하면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낙찰은 받은 업체는 벌채 후 5년간 조림, 양묘,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 벌채지역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게 되기에 각 업체에서는 개별적인 양묘시설과 조림기술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조림, 양묘, 숲가꾸기 등이 운영되고, 행정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 미국에서는 이용자가 숲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규칙준수를 기반으로 산림 문화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캠핑을 즐길 수도 있으며, 숲에서 자유롭게 취사를 위한 불을 지필 수 있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흡연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2017년 9월 미국 오리건주 15세 소년의 불장난에 의한 산불 벌금을 395억원 부과한 바 있다. ⇒ 이용객에게는 산림 내 활동에 자율성이 최대한 주어지고 있으며, 숲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범을 이행하는 산림휴양활동을 하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 캘리코 은광촌과 같이 주목받지 못한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활발하며, 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국립공원 내 공공장소는 직접 산림청에서 운영·관리하며,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선물가게 등은 지역주민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Off Season에는 매출하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축제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체험과 연계한 맞춤형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 LA가 속해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임업&산불방지정(CAL FIRE CENTER)은 산불과 주택화재 등 모든 화재를 관장하고 있다. 훈련·컨퍼런스 센터(WFTC)는 지상진화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행기를 이용한 입체적 산불진화를 위한 조종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도 있다. -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중 3번째로 넓고 58개 카운티, 41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음, 주정부 위기대응청(CAL OES CENTER)의 비상시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주정부→카운티정부→지방정부 순으로 재난발생 시 소방관련 유관단체 1,000개와 자원봉사단체 55,000명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이 명확화·체계화 되어있다. -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리적 영역 조정센터(OSCC)에서는 비상사태 시 중추적 조율기관으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상호협력, 각종 장비지원 및 기상관측 자료제공 등 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산불이 나더라도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과 등이 같이 처리를 하면서 때때로 총괄적인 지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처럼 모든 화재를 관장하는 조직이 있어서 중추적으로 조율하여 진두지휘하는 조직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산불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북아메리카 국가의 산불재난 대응, 도시숲 조성, 산림복지시설, 목재산업 등 산림정책 및 산림자원 활용 사례 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우리시 산림분야 정책수립시 반영 검토코자 하며, ○ 미국 산림청 관계자 및 전국 시·도 산림관계 부서장들과 산림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함. 붙임 : 1. 네트워크 구측내역(참석자 인적사항) 1부. 2. 현황사진 1부. 3. 수집자료(방문국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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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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