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6155107호) 부존재 통지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6155107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처리현황 요청]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총 3곳 사업장을 상대로 ① 지난 5년(2013~2018년)간 부과한 “연도별”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현황(건수, 금액), 초과부과금 산출 세부내역(1kg당 부과금액,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 등) ② 지난 5년간 취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 처분명, 위반내용, 위반사유, 면제나 감면시 그 사유) ③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위 사업장이 제출한 지난 5년(2013~2018년)간 제출한 자체개선계획서(계획, 연기, 완료 모두) 일체 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처리현황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귀하께서 청구하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관련자료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서 가공해야 하는 자료입니다.(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업무),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결정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 장주혁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2133-3686). 끝.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11/21 최규동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원순환과-19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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